청년시국회의, “이대남 공략 아닌 체제를 전환하라”…체제전환 요구안 발표

청년시국회의, “이대남 공략 아닌 체제를 전환하라”…체제전환 요구안 발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체제전환을 위한 청년시국회의기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사회요구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 = 체제전환을 위한 청년시국회의 (c)시사타임즈

 

이들은 현재 능력주의 공정담론에 편승해 이대남만을 공략하는 혐오정치를 비판하며, 한국사회 청년문제의 근본원인을 제공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해결에 정치가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안의 취지로 “청년들의 지원정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오늘날 청년문제는 한국사회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성찰을 미뤄온 결과로, 한국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구안에는 △교육·주거·의료·교통 등 삶의 필수권리에 대한 무상화·공영화 실시 △기후위기 대응 및 민주적 계획경제를 통한 에너지전환 △동성혼 법제화·경력단절 여성 주거/고용 보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청년이 ‘이대남’ 혹은 ‘이대녀’로만 언급되는 척박한 정치현실에서, 우리는 청년의 이름으로 정치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을 거부한다”면서 “우리는 정권이 아닌 미래를 선택했다. 우리의 요구는 정권과 대통령의 교체가 아닌 한국사회의 근본적 전환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대남 공략은 타인을 짓밟아서라도 살아남고자 하는 시민의 욕망을 이용한 구태정치일 뿐, 전혀 새로운 정치가 아니다”고 비판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정치의 역할을 포기한 채 표만을 얻고자 하는 것부터가 청년의 미래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치권이 내놓는 청년정책은 결국 각자도생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래를 잃은 청년에게 대안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와 같은 유력 대선주자들은 청년에게 자산형성과 공정경쟁의 희망고문을 반복할 뿐,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는다”면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필수적 권리를 경쟁에서 이겨 얻어야만 하는 잔인한 시장경제체제의 근본적 전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은 안 되고, 여가부폐지는 필요하다는 정치. 비정규직 사용금지는 안 되고, 규제 없는 플랫폼 일자리 확대를 약속하는 정치. 청년세대의 미래를 위한 탈탄소사회와 산업전환을 약속하면서, 기업의 새로운 돈벌이 기회에만 골몰하는 정치. 성차별과 불평등은 없다면서, 여성과 소수자를 향한 폭력과 혐오는 무대로 끌어올리는 정치. 청년에게 기회를 보장하겠다면서 학교 이름에 따라 다른 사회적 기회를 부여하는 불평등교육구조는 말하지 않는 정치. 우리의 미래는 이곳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대남’도 ‘이대녀’도, 실체 없는 청년의 이름이 아닌 존엄하게 살 권리를 박탈당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요구한다. 이대남 공략이 아닌 체제를 전환하라”면서 “실패한 자본주의를 반복하는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현장에 참석한 기후정의활동가,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주거불평등, 입시불평등 등의 당사자 청년들은 스스로의 활동을 “다른 세대나 다른 집단의 이익을 빼앗아 청년에게 돌려주자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불평등의 당사자 모두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체제전환을 위한 청년시국회의는 3월 1일 오후 2시 마로니에 공원 앞 15개 노동·사회단체가 공동주최하는 행진을 열어 현 정치구도를 벗어난 체제전환의 급진적 정치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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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