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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시민단체들, “국가폭력 진실규명과 현재진행형 피해 배·보상 등 적극 연대”

시민단체들, “국가폭력 진실규명과 현재진행형 피해 배·보상 등 적극 연대”

과거사 피해단체들, “허송세월, 시행령 위반 등 진실화해위원회 각성하라!”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지난해 1210일 출범한 제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그동안 접수한 진실규명사건은 현재 5,000여건에 달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추천한 모 위원이 성추행 전력으로 자진사퇴하는 진통을 겪어 아직도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제공 = 촛불계승연대. ⒞시사타임즈



법적으로는 진화위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3년간 활동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초()고령자가 절대 다수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상임의장 윤호상) 등 과거사 피해단체 회원들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평생 고통과 피해에 시달린 한을 풀지 못하고 언제든지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등 시민단체들 및 전국유족회 등 과거사 피해단체들에 소속된 대표와 회원 등 약 20여명이 4 22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진화위가 위치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출범 5개월이 다 되어 가도록 허송세월하고 있는 진화위는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진실규명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마저 위반한 것에 대한 공개사과와 이유 설명 및 정상적인 활동 즉각 개시 등을 요구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진화위가 내부적인 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비밀의 철옹성 같은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상임위원회 방청을 허용했다가 막상 중요한 내용들을 논의할 경우, 비공개로 전환하여 방청인들을 퇴장시키고 들러리 역할만 하도록 한 것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진화위가 무기력에 빠져있는 농땡이 조직이라 걱정이라면서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는 유족들과 피해단체들만 결국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날 진화위에 시행령 위반 사항을 사과하고 진실규명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사과문 우송할 것 진실규명 신청 TV 홍보 방송 즉각 실시할 것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일정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 상임위원회 방청 공개 전환할 것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할 것 등 5가지를 촉구했다.

 

▲사진제공 = 촛불계승연대. ⒞시사타임즈

 

윤호상 상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 여는 말에서 진화위에 대한 기대가 실망을 뛰어넘어 분노로 바뀌고 있다. 과거사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위원장을 위시하여 상임위원 모두가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강제징집 녹화 선도공작 진실규명추진위원회 조종주 사무처장,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약칭 유가협) 최종순 의문사 지회장, 선감학원 한일영 대책위원장 등이 잇달아 협력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안병하 인권학교 안호재 대표,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김장석 대표, 경찰민주화연대 채수창 대표, 우리 다 함께 시민연대 양미애 대표, 촛불계승연대 정호천 공동대표 등이 참석하여 국가폭력 진실규명과 현재진행형 피해 배·보상 등을 위해 적극 연대하겠다면서 (가칭) ‘국가폭력진실규명연대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밖에도 (가칭)공익감시 민권회의(),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9개 시민단체 및 유가협,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약칭 추모연대), 여수·순천10.19 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 등 6개 과거사 피해단체 및 등 총 15개 단체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단체명을 명기했다. , 기자회견 후 이들은 항의서한을 정근식 진화위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면담했다.

 

면담결과는 다음에 개설된 전국유족회 카페 ( https://cafe.daum.net/nationalsurvivorship/Y0df/450 ) 에 공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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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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