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철회하고 대구-광주 고속철도 사업 추진 취소하라”

시민단체들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철회하고 대구-광주 고속철도 사업 추진 취소하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지리산생명연대·공익재정연구소·세금도둑잡아라 3개 시민단체(이하 3개 시민단체)는, 기득권 양당 261명의 의원이 발의한 달빛내륙고속철도 특별법 추진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지난 27일 발표했다.

 

3개 시민단체는 “특별법 발의 취지인 동서화합, 지역균형발전은 사실상 근거가 없고, 본안에 비해 5조가 늘어난 11조원의 사업 자체가 비합리적이며 사실상 4대강 시즌2에 불과하다는 취지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광주~대구 간 고속철도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기후위기 가속화 특별법과 마찬가지”라며 “사업비만 11조원으로 4대강 사업의 절반에이르는 규모인데, 대규모 탄소흡수원이자 생물다양성의 보루인 지리산과 백두대간 일대를 훼손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추진의 명분으로 제시되는 지역균형발전 또한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미 대구~광주간 고속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도 이용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면서 “무엇보다 서울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할 새로운 구상과 전망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관성대로 대규모 토목공사만 일삼는 현재의 정치가 균형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영호남 화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3개 시민단체는 “영호남 화합을 저해한 것은 국가의 자원을 불평등하게 배분하면서 지역민을 갈라치기 해온 기득권 정당에 있다”며 “영호남 교류가 목적이라면 광주~대구 간 대중교통 하나도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안 모색이 먼저이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무엇보다 사업계획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서 “국가 철도망계획에서는 약 4조원의 단선-일반철도 계획이 특별법안에서 복선-고속철도 안으로 변경되었는데, 사실상 2~3분 줄이자고 5조원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3개 시민단체는 “오히려 광주-대구 간 고속철도 사업을 취소하고 우리사회가 당면한 다중적 위기와 재난에 우리 사회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먼저이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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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