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법관 모두 구속기소해야”

시민단체들,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법관 모두 구속기소해야”

권순일 대법관 등 16인 법관 1차 고발…연속추가고발 예고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지난 2월 22일 오전 11시부터 서초구 법원로 법원삼거리 중앙지검 앞에서 약 100여개에 달하는 시민단체가 결성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등 시민단체들 및 사법적폐 국민고발단 회원들이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법관 전원을 구속기소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제1차로 권순일 대법관과 정다주, 이민걸, 이규진, 김민수, 박상언, 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 등 현직법관 총 16인을 중앙지검에 고발함은 물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 고발하겠다면서 연속추가고발을 예고했다.

 

▲약 100여개에 달하는 시민단체가 결성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단체들 및 사법적폐 국민고발단 회원들이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법관 전원을 구속기소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c)시사타임즈

 

송운학 상임대표는 여는 말씀에서 “고름은 결코 살이 되지 않는다. 아까워하면서 내버려두면, 생명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며 “아무리 아파도 과감하게 도려내야 생명을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승태 사법농단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양심적인 판사 이탄희 법관은 결국 사표를 내고 사법부를 떠나고 말았다”면서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기 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적폐법관 전원을 솎아내야하고 법조계에서 영구 추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촛불계승연대 김선홍 공동대표는 “사법부가 최소 100여명에 달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범죄혐의자 중 극히 일부인 13인만을 자체징계에 회부했고, 이중에서 8인에게만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고 개탄했다.

 

김 공동대표는 또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징계를 받은 8인 중 5인이 철면피하게도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심과 죄의식과 수치심이 완전하게 사라진 3무 적폐판사”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대 3년이라는 징계시효와 최대 1년 정직이라는 징계수위를 특징으로 하는 사법부 자체징계만으로는 엄벌 자체가 불가능하며, 아무런 범죄행위예방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범죄혐의자들이 버젓하게 판사석에 앉아 계속 재판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사직하거나 퇴임한 이후에도 법조계에서 활동한다면, 이 나라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는 영원히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상처를 입고 말 것”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를 방지하려면 민의의 전당인 입법부가 이들 법관을 탄핵해야 마땅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거부하고 있는데다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곳은 촛불대통령과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면서 이를 자랑하고 있는 행정부를 대표하여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뿐이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제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단 하나 진정한 나라주인인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생각하면서 뚜벅뚜벅 빛나는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가야만 한다”며 “이는 자기 스스로 임종헌 공소장과 양승태 공소장 등에서 공범으로 명시한 전·현직 대법관과 법관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남김없이 신청함은 물론 전원 기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는 검찰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영장신청과 기소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누락자에 대한 고발을 이어나가는 한편 재판소원제도와 국민 참심원제도 도입, 자유재량주의 폐지, 김앤장 해체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이 땅에 법치주의와 사법정의, 역사정의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고 역설했다.

 

▲제1차 고발대상으로 선정한 현직법관 16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제공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c)시사타임즈

 

▲고발장 접수증 (사진제공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c)시사타임즈

 

한편 이들이 제1차 고발대상으로 선정한 현직법관 16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선정하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가 심사하여 확정·발표한 제1차 탄핵대상과 제2차 탄핵대상에 포함된 현직 대법관과 현직 법관들이다. 다만, 이들은 양승태와 임종헌 등 공소장을 작성하고 수사한 검찰이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피고발인 총 16명이 저지른 범죄행위와 죄명을 기자회견문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 대신 이들은 위 16인 개개인별로 작성된 탄핵소추안(초안)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16인에 공통된 고발내용은 3쪽이었고, 개인별 고발내용은 50쪽 등 고발장은 총 53쪽에 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김선홍이 사회와 구호 선창으로 시작됐다.

 

기자회견장에는 고발장을 직접 작성한 이민석 변호사, 부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부미사) 공동대표 최자영, 개혁연대민생행동 공동대표 박형규, 문재인을 지키는 모임(문지모) 운영위원 겸 21세기 조선의열단 단원 구경옥 및 유강녀, 김형남 변호사,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 위원장 조붕구 및 사무국장 강석현,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회장 한경숙 및 전임회장 겸 고문 조명옥, 아리랑 협동조합 이사장 유경석,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 공동대표 권영길, 촛불계승연대 상임운영위원 박경수, 정의연대 공동대표 남명진과 사무총장 김상민,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대표 정호천, 국민주권개헌행동 개헌일꾼 겸 외대교수 심종숙과 개헌일꾼 윤성림, 민주화운동 관련 긴급조치9호 피해자 최문 등 약 25명이 참석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