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자유한국당, 과거사법 등 국회통과 더 이상 방해 말라”

시민단체들 “자유한국당, 과거사법 등 국회통과 더 이상 방해 말라”

‘원혼굿 범국민한마당 문화제’ 3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서 개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3일 ‘과거사법 촉구 원혼굿 범국민문화제 참여단체 공동결의문’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과거사법 등 국회 통과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살아남은 우리들에게는, 그들의 희생과 죽음을 실체를 규명하여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비인간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그중에서도 한국전쟁 전후로 이승만정권이 국군과 경찰 그리고 극우민간사설단체를 동원하여 자행한 백만 명 이상에 달하는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은 그 이후 반민주적 국가권력의 불법적, 반인륜적 범죄의 시발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독재정권들은, 국가폭력을 동원한 학살 자체를 거론하지 못하게 금기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주홍글씨딱지를 붙여 감시하고 탄압하고 조작사건을 만들어 탄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또한 “2005년 봇물처럼 쏟아진 학살진상규명요구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기본정리법」을 제정하도록 만들었고, ‘진실화해위원회’를 조직하여 과거사조사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면서 “‘과거사위원회’는 그 당시 여야가 합의한 과거사법이 누더기법이라고 유족들이 거칠게 항의할 정도로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출범했지만, ‘과거사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법적 조사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강제로 조사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2010년부터 중단된 ‘과거사위원회’를 복원시키기 위해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아가며 각골통한의 투쟁을 전개했다. 벌써 오늘날까지 10여년에 달한다”며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와 관련단체들의 끈질긴 입법투쟁 결과, 지난 9월 23일 천신만고 끝에 과거사법안이 행안위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다”고 알렸다.

 

아울러 “행안위 간사들인 민주당 홍익표, 자유한국당 이채익,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자유한국당 입맛에 맞게 완전히 누더기가 된 과거사 수정합의안을 만들어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하기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합의안마저도 반대하여 결국 법사위 상정은 무산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에 우리 유족과 관련 단체 및 오늘 원혼굿을 함께 주최한 참여단체 등은 자유한국당에 경고한다”면서 “천신만고 끝에 행안위에서 적법하게 통과한 과거사법이 법적 문제가 없다면 법사위 상정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고 성토했다.

 

나아가 “비록 민주당의 고육지책이었지만 유족의견은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과거사의 진실을 더욱 미궁에 빠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제2의 범죄에 동조한 것과 다름없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와 관련단체들 및 오늘 원혼굿을 함께 주최한 참여단체 등은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인가와 무관하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입법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한편 이번 공동결의문 선언에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한국진보연대 △추모연대 △전국민주화운동 동지회(준) △개혁연대민생행동 △동학마당사람들 △광복회 △(사)제주 4.3 범국민위원회 △여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촉구 범국민연대 △여순항쟁 서울유족회 △사단법인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국가보안법 피해자모임 평화협정운동본부 △(주)KDMT/시화호 문화사학회 △노후희망유니온 등이 함께했다.

 

한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한국진보연대, 추모연대,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준), 개혁연대민생행동, 동학마당사람들 공동주최로 3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원혼굿 범국민한마당 문화제’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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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