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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시민단체들 “적폐판사 성창호를 구속하라!”

시민단체들 “적폐판사 성창호를 구속하라!”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0여명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서 기자회견 열어

 

[시사타임즈 = 김재원 보도국장] 15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 송운학, 무궁화클럽 회장 김장석, IDS홀딩스피해자연합회 회장 한경숙과 고문 조명옥 및 회원들,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진행사회)과 민생인권국장 이민석 변호사 등 약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폐판사 성창호 구속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 동참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면서 “IDS홀딩스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은 경찰과 검찰, 법원과 국회 등 기득권집단이 모두 한 통속이 되어 타인을 의심할 줄 모르고 함께 살아가야 마땅한 이웃으로 믿은 선량한 국민을 속인 사건이다”고 밝혔다.

 

송 상임대표는 또한 “모두 엄벌함은 물론 피해를 보상하고 경찰과 검찰, 법원과 국회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점검하고 감시하고 평가하면서 공동으로 결정하는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재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IDS홀딩스 사기사건은 한국사회의 적폐1호가 검찰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이 672억원 사기로 재판받는 2년 동안 추가로 1조 1천억 원의 사기를 저지른 것을 검찰은 확실하게 알면서도 수수방관했다”며 “그런데 최근에는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 적폐1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을 보여준 사건은 양승태와 그 일당들의 사법농단이다. 그런데 양승태 일당 중에도 IDS홀딩스 사기 사건과 관련된 자가 있다”면서 “이자는 바로 성창호 판사다. 성창호는 지난 5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창호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지내면서 2016년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빼낸 자료에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최유정·홍만표 변호사 등의 통신·계좌 영장청구서를 비롯해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2억여 원 뇌물을 공여했다는 진술과 최 변호사가 별도 사건 재판장에게 고급 핸드백과 시계를 선물했다는 진술 등 검찰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며 “유출되면 피의자 도피 등 수사 장애가 우려되는 기밀들이었고, 실제 이 정보가 김수천 판사에게 알려져 증거인멸 시도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장판사가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뇌물죄 이상으로 불량한 범죄이다. 특히 성창호는 동료 판사의 비리를 덮기 위하여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이라면서 “하위직 경찰이 수사기록을 유출하였다고 하여도 구속은 당연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참석자들은 “그런데 영장담당 판사가 수사기록을 유출하였음에도 성창호는 구속되지 않았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넘어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동료판사의 비리를 덮기 위하여 수사기록을 유출한 판사가 구속되지 않고 계속 재판을 하면서 심지어는 유출한 수사기록 관련 피고인의 재판을 담당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게다가 전 서울경찰청장 구은수가 청탁은 들어주었는데 뇌물을 받지는 않았다는 기상천외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IDS홀딩스 사건 피해자 1만 2천여 명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성창호는 박근혜 정권의 시녀역할을 한 적폐법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성창호는 지금이라도 구속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철저히 조사하여 김수천 판사 외에 뇌물을 받은 판사들을 구속하고 정운호 게이트와 IDS홀딩스 사건의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란다”면서 “이것이 그동안 적폐1호라고 불렸던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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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보도국장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