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양승태 구속의 진정한 승자는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시민단체 “양승태 구속의 진정한 승자는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따로 또 함께’ 사법적폐청산 국민운동 개시선언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사법농단피해자단체연대모임, 21세기 조선의열단,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약 150여 개에 달하는 시민단체 소속 대표와 회원 및 일반국민 등 약 50여명이 양승태 구속촉구 등 시위농성단 해단과 사법적폐청산 국민운동 개시선언 특별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c)시사타임즈

 

기자회견에는 통합진보당 명예회복대책위원회 오병윤 전 국회위원, (사)긴급조치사람들 사무국장 이대수 목사, (사)긴급조치사람들 법률대책위원장 권한대행 김종채 교수, 21세기 조선의열단 김태현 단장, 문지모(문재인을 지키는 모임) 하운용 회장,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겸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회장,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사무처장 남미연 목사 등이 참석했다.

 

지난 1월31일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약 1시간 동안 국회 정문 앞에서 이들은 그동안 시위농성활동을 간단하게 보고한 후 “양승태 구속의 진정한 승자는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양승태는 혼자가 아니다!”로 시작되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연루 판사 50여명을 솎아 영구 퇴출해야 사법신뢰가 회복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또 국회와 정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등을 모두 질타하면서 “피해자 권리회복과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앞으로 개별단체가 처한 실정에 적합하게 ‘따로 또 함께’ 사법적폐청산 국민운동을 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탄핵과 수사 및 기소 등 모든 수단을 통한 사법농단연루판사 전원 법조계 영구퇴출 ▲사법농단 피해자권리회복 및 연루판사배제 특별재판부 설치 등 특별법 제정 ▲재판소원제도 도입 ▲법원행정처 해체·친서민적 조직신설 ▲양승태 판례 신속한 변경 ▲김&장 철저수사·해체 등 6대 긴급과제를 선정해 요구했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송운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과 손 팻말로 적시한 요구는 ‘피해자중심 진상규명’, ‘자유재량주의 폐지’, ‘국민 참심원제도 도입’, ‘지방법원장 이상 고위법관 전원 직선제 도입’, ‘양승태 판례 관련 헌법소원 신속진행’, ‘재판소원 금지 위헌판결 촉구’ 등 많고도 많았다”며 “이중에서 대중적인 공감을 받을 수 있는 6대 긴급과제를 선정하느라 어려움이 많았다”고 고충을 털어 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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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