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포럼 ‘의심에서 지지로, 성폭력 역고소를 해체하다’ 포럼 19일 개최

열린포럼 ‘의심에서 지지로, 성폭력 역고소를 해체하다’ 포럼 19일 개최

 

 

[시사타임즈 = 우경현 기자]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은 2018년에 왜곡된 성폭력 통념을 깨고 그동안 피해자에게 향해 있던 의심을 가해자에게 되돌리기 위한 대중인식개선 사업 “의심에서 지지로, 함께 하는 성문화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다가오는 4월19일에 열린 포럼 “의심에서 지지로, 성폭력 역고소를 해체하다”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의심에서 지지로, 성폭력 역고소를 해체하다” 열린 포럼 포스터 (사진제공 = 한국성폭력상담소) (c)시사타임즈

“의심에서 지지로, 성폭력 역고소를 해체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집담회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노선이의 사회로 진행된다.

 

또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김보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허민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임다혜 △한국여성의전화 인권문화국 활동가 재재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김홍미리 등이 발표를 한다. 2부에는 성폭력 가해자의 언어와 전략을 분석하는 열린 토론을 진행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오늘 날 미투(#MeToo) 운동으로 수많은 성폭력 말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그 용기와 힘이 지금 더 많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이라며 “그런데 수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의해 무고, 명예훼손 등의 역고소에 시달리고 있다. 심하게는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 피고인이 되고 구속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열린 포럼은 성폭력 가해자와 법/담론이 피해자를 괴롭히고 위협해왔던 역고소에 대항하여, 그 현황과 실체, 착각과 통념을 해체하기 위한 장이다”고 덧붙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김보화 책임연구원은 “시장으로 간 성폭력, ‘보복성 기획고소’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 고소하거나 피해 사실을 SNS 등을 통해 폭로한 이후, 가해자에게 무고, 명예훼손, 모욕,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보복성 역고소’ 피해를 입고, 심지어 피해자와 연대하거나, 지지했던 제3자들에게 ‘기획적으로’ 고소를 시도하는 이른바 가해자의 ‘보복성 기획고소’에 주목한다.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성폭력 피해자를 처벌하다 : 낯설고도 위험한 국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의 피의자로 지목되어 기소된 세 사건, 지난 2016년 8월 30일 한국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는 “차진영(가) 성추행 무고 기소 사건”, 미국사회에서 2004년 발생한 새라 리디 사건, 그리고 2008년의 디엠(D.M) 사건을 다뤄, 국내외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기소 이유, 수사 전개 과정, 재판결과, 후속조치 등을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임다혜 부연구위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전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활용되어 왔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피해자 중심적인 재해석을 시도한다. 대부분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주변이나 사법체계를 통해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들은 공론화를 선택하게 된다. 이때 가해자들은 형법 307조 명예훼손,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역고소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한국여성의전화 인권문화국 활동가 재재는 “어디에도 없는 ‘진짜’ 피해자 찾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는 피해자유발론과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 ‘성폭력은 허위신고가 많다’는 강력한 편견 속에 계속되어왔지만, 수사기관과 언론이 앞장 서 ‘꽃뱀론’으로 대중을 호도하며 집중 단속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그 피해가 더욱 심화되었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수사/재판기관이 성폭력 무고를 판단하는 기준과 편견을 살펴보고, ‘진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라는 허상과 편견을 거둬내기를 촉구하는 발표를 준비할 계획이다.

 

김홍미리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는 “의심의 시대는 끝났다 : #MeToo, #TrustYou”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1983년부터 2005년, 2005년부터 최근까지의 여성폭력 운동과 백래시를 두 시기로 구분하고, 피해자를 도마 ‘위’에, 가해자를 도마 ‘옆’에 두어 왔던 재판부의 판결들을 분석한다. 특히 최근 온라인 공론장을 통한 여성들의 말하기와 ‘새판짜기’의 움직임들을 살펴보고,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가장 오래된 적폐’와 사회적 책임들, #MeToo에서 #TrustYou로 가기 위한 우리의 조건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열린 포럼은 365mc와 한국여성재단이 후원하고 서울사회복지모금회에서 지원하는 2018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https://goo.gl/forms/qk2Mmt6lnRMchg9W2)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 02)338-2829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우경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