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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임즈 = 김학민 장소팔극장 관장] 경제 3.1% 성장이 확실해졌는데 가계소비는 왜 부진할까. 서민 가계는 쓸 돈이 없고, 돈 쓰기도 두렵다. 자영업자 소득부진은 깊어만 간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자료에 따르면 경제가 3분기에 1.4%(전기대비) 깜짝 성장을 나타냈고, 큰 이변이 없는 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도 3.1%가 확실시 된다.
문제는 국민들의 주머니는 올겨울 동면하고 있다고 느끼고 이 같은 경제 성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민간소비가 별로 활성화가 된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3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기대비 0.7%로 전체 경제성장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가계 평균 소비성향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소비를 주도하던 30대 이하 청장년층과 중간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서 가계소득이 줄었는데 이것은 자영업자의 소득 부진이 원인이다. 이를 위해서 기업의 좋은 일자리 확대,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계의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하고 청년들의 불필요한 고용여건도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밝혔다.
지난 9월 라가르드 IMF 총재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소득분배 정책을 강조했던 권고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9월에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서민경제 지원 방침에 맞물려 세계경제가 풀리고 있다는 점. 한국 경제의 취약 고리이던 문재인 정부 정책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 경기 부양 효과도 한국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돈쓰기 무섭다는 심리적 소비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균형을 맞추는 체감적인 정책이 좀 더 국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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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학민 인사아트프라자 장소팔극장 관장 / 시인, 작사·작곡·편곡가, 서울시 지정 광화문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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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민 관장 starnsta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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