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KOICA man 송인엽 교수 [나가자, 세계로! (307)] 121. 대한민국(Korea)-7
창립 34주년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개도국의 희망이다!
[시사타임즈 = 송인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전 소장] 인간의 무분별한 탄소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의 연기가 우리의 하늘을 덮었다. 그보다도 한 계절 앞선 평상시의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국론의 분열이 아직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그래도 자연의 흐름은 도도히 흐르고 있고, 우리의 천심(天心)도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평결을 기다리고 있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4월은 다시 왔다. 그리고 4월 1일은 세계의 친구이며 개도국의 희망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34주년 창립일이다. 돌이켜보면 한국국제협력단의 창립은 대한민국 발전의 상징이며, 현대 세계사가 특기하고 자랑할 만한 쾌거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6.15 동란의 폐허 그리고 미소가 대치하는 냉전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였고 부존자원도 빈약하였지만, 유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과 우리 부모님들의 남다른 교육열로 인적자원개발에 성공하여 최빈국에서 1세대 만에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탈바꿈하여 모든 개도국 발전의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1991넌 4월 1일 코이카 창립할 때에는 예산이 170억 원, 봉사단 파견규모 44명, 개도국 연수생초청도 280명에 불과하여 원조공여국이라고 내세우기가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예산이 1조 2천억원, 봉사단 파견이 2,500명, 연수생 초청이 5,000명을 상회하며 중견 원조공여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래서 1996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고 2010년에는 가입조건이 가장 까다로운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이 되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2011년에는 부산에서 세계개발협력총회를 개최하는 등 원조 공여국 중에서도 오피니언 리더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되었다.
이러한 코이카의 성장은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국가경제가 성장하였고 우리가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원조를 갚을 때가 되었다는 우리 국민의 높은 도덕적 수준과 협력단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코이카의 성장에 순풍과 아름다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코이카는 2015년도부터 소위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는 불운을 겪었다. 당시 외교부 장관은 ODA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를 적법하게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추천할 법적 책임과 권한이 있는데도 ODA업무와 전혀 무관한 최순실의 사람을 대통령에게 추천하여 소중한 국가예산이 낭비되도록 하였고, 최근에는 ODA업무에 검증되지 않은 자를 인사권자 소송에 도움을 준 변호사의 친척을 상임이사에 임명함으로써 협력단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고, 협력단 직원의 자존심을 짓밟은 만행을 저질렀다. 사필귀정이라 2016.11월부터 민심은 촛불을 밝혀 대통령을 탄핵하고 최의 사람들을 쫓아냈었다.
이제 이 강산에 봄이 다시 왔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과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사법절차고 진행되고 있어 세계는 대한민국의 민주회복력을 주시하고 있다. 이때 극단적인 대립과 무질서가 아니라 최고권력자의 폭거도 법에 의해 처리된다는 선례를 세계에 보여줄 때, 우리는 오히려 법치주의가 확립된 선진국으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에 맞춰 협력단도 창립 34주년을 맞아 부당한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심기일전할 때가 되었다. 협력단의 새출발은 경영진이 바뀌고 직원들의 마음가짐 다짐만으로 끝나서는 아니 된다. 트럼프의 미국이나 시진핑의 중국과는 다른 순수한 공여기관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적 질적으로 발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우선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
1961년 UN총회 결의가 ODA규모가 GNP대비 0.7%이고, 선진국 평균 비율이 0.35%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도까지는 0.2%까지 확대하겠다고 국제사회에 2009년도에 여러 차례 약속하고 DAC에 가입하였다. 2020년 이후 우리 규모는 0.16%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우리의 경제 규모에 걸맞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DAC의 가입요건인 0.20%는 내년도에 달성하고 우리가 2009년도에 약속한 0.25%까지는 단기에 이루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인 0.35%로 확대해야 된다. 또한 원조의 내용도 개도국의 어려운 형편과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유상 원조를 철폐하고 전액 무상원조로 전환해야 된다.
지난 1월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의 USAID(미국국제개발처) 구조조정은 국제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USAID는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지원과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효율성 제고와 재정 지출 축소를 이유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또한 미국은 2015년 12월에 당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투철한 사명감과 각고의 노력으로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렵게 체결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95개국 비준)을 다시 탈퇴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지위 마저 스스로 내려놨다. 트럼프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노선은 안타깝게도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미국은 인권을 무시하고 국제법을 어기는 나라를 깡패 국가나 악의 축이라고 비난하고 제제할 입장을 견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은 함께 협력하여 인권과 국제규범을 지켜 세계 경제성장과 평화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주체제 확립은 우리의 자랑을 넘어서 모든 개도국의 교훈과 꿈이 되고 세계의 자산이 되었다. 평상시의 비상계엄 발동으로 촉발된 우리의 헌정 위기를 법적으로 질서 있게 마무리하여 민주회복력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경험을 이웃나라와 공유하여 지구촌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때 우리는 세계의 친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모든 나라들은 우리의 통일 정책을 지지하게 되고 우리의 민주평화통일도 가까워질 것이다.
한국국제협력단 창립 34주년을 맞아 인류공영에 매진하는 코이카에 격려와 애정을 보낸다.
글 : 송인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전 소장
한국국제협력단(KOICA) 8개국 소장 역임 (영원한 KOICAman)
한국교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빙교수 역임
강명구평화마라톤시민연대 공동대표
한국국제봉사기구 친선대사 겸 자문위원
다문화TV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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