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북한이탈주민 고용안정 정부가 앞장서야”

이용선 의원 “북한이탈주민 고용안정 정부가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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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을)은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고용안정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가 제공한 탈북민 통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제3국으로 출국 후 돌아오지 않는 탈북민 수는 4년 동안 107명이 증가했고 2012년 이후 30명이나 재월북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 재이탈 통계현황_통일부 제공 (자료제공 = 이용선 의원실) (c)시사타임즈

이 의원은 “탈북민 경제활동 현황을 보자면 탈북민에 대한 지표들은 한국 땅에서 이들의 삶이 순탄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일반국민과 비교해 탈북민 실업률은 3.3%나 높았고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은 약 60만원 적었으며 생계급여 수급자수는 20.2%나 높았다”고 알렸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 고용장려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2(공공기관 평가 반영)’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평가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탈북민 고용은 여전히 저조한 것”이라면서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용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9년 41개 중앙부처 탈북민 고용현황 을 보면 탈북민 공무원이 69명 불과하고, 외교부·여가부 등 22곳은 아예 없었다. 79명이던 2017년과 비교해 6명이 줄었고 국무조정실은 ‘정부부처평가 인사분야 세부지표’에 포함하고 있던 탈북민 채용실적 지표를 2017년부터 삭제하기도 했다”며 “평가지표가 개정된 후 부처와 기관은 탈북민 채용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공공 고용촉진을 위해 채용을 유도하는 평가지표를 살리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이 나서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선도한다면 민간의 고용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 정부와 사회의 세심한 관심과 포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며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 각계에서 안정적 일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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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