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민연합, 전기차 화재 대책 추가 건의안 국무총리실에 제출

자동차시민연합, 전기차 화재 대책 추가 건의안 국무총리실에 제출

정부 전기차 화재 보험료 전액 부담 등 소비자 보호 대책 포함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사용 허용 등 비재정 인센티브 확대 요구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자동차시민연합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 6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의 추가 대책안을 9일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전기차 화재로 인해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예상보다 크고 깊으며,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전기차에 대한 기피 현상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 대책안은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시적 정부 전기차 화재 보험료 전액 부담

현재 자동차 보험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함께 포괄하여 손해율이 책정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의 특수한 화재 위험 요인을 반영한 별도의 보험료 책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기차 화재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은 탄소중립과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 방안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비재정 인센티브 확대: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한시적 사용 허용

노르웨이는 전기차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전기차 보급률 세계 1위를 달성했다. 그중에서도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사용과 같은 비재정적 인센티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한시적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혜택은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해 관심을 높이고, 전기차 보급 확대와 교통 혼잡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형 정비소 구축 및 전기차 정비 인프라 확대

전국 자치구별로 최소 1개의 전기차 전용 미래형 정비소를 설치하고, 기존의 전국 전문정비업소(카포스)를 전환해 전기차 정비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이는 전기차 보증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정비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차 유지 관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전기차 선진국들은 정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제작사 보증수리 및 정비 쿠폰 발행

전기차 구매 후 초기 단계에서 정비 쿠폰을 발행해 소비자들이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제안이 포함됐다. 이는 차량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전기차 화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다. 미국과 독일은 이러한 정비 쿠폰 발행을 통해 소비자들이 배터리와 전기 시스템을 자주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화재 위험 등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

 

◇ 신속한 화재 보상 시스템 구축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 시, 정부와 제조사가 신속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미국은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절차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신속한 보상 절차를 마련해 소비자들이 화재로 인한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충전 인프라 개선 및 스마트 충전기 도입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스마트 충전기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영국은 충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충전소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스마트 충전기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전기차 화재 대피 매뉴얼 제공 및 소비자 교육 강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소비자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소비자들에게 화재 대처 교육을 제공해 전기차 신뢰 회복에 성공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 교육을 강화해 화재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숙지시킴으로써 불안감을 줄이고 신뢰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환경적인 이점이 있지만, 안전과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자치구별로 전기차 전용 미래형 정비소를 구축해 신뢰할 수 있는 정비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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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