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8명이 ‘지적장애인’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8명이 ‘지적장애인’

전국 22개소 장애인 상담소의 2018년 상담통계 발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중 80%가 지적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 및 보호시설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19년 제 11회 여성장애인폭력추방주간을 맞이하여 전국 22개소 장애인 상담소 상담통계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작년 미투 열풍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말했지만 장애인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는 드러나지 못했다”며 “2018년 전국의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지원 상담소에서 상담한 통계자료 발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역할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 및 보호시설협의회 (c)시사타임즈

 

먼저 발표된 상담 통계보고에 따르면 2018년,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되어 지원한 상담 및 지원건수는 34,653건으로 이중 성폭력상담이 73%으로 대다수이며,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지원 및 상담은 22,350건이다.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수가 1,358명인 점을 볼 때, 장애인피해자 1명당 지원건수는 평균 16.5회 정도였다.

 

또 기타상담은 장애인 가정폭력 및 가정문제, 장애인 성상담 등이 주를 이뤘다.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성상담이 많은 이유에 대해 협의회는 “발달장애인의 성행동 특성 상 집단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교육이 실효적이지 않아 개별상담을 통해 성적권리 및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성적 행동을 올바르게 지도하여 성폭력 피·가해를 예방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가정폭력의 경우 전생애 동안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 지원체계는 미비하기 때문에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가정폭력을 지원할 수 밖에 없다”며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 =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 및 보호시설협의회 (c)시사타임즈

 

이와 함께 2018년,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되어 지원한 피해자(비장애인포함)는 총 1,709명이며 이중에서 장애인성폭력피해자는 1,358명으로 피해유형은 강간 및 유사강간 피해가 60%를 차지했다. 특히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장애유형 중 80%를 차지하고 있고, 지적장애인피해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 알기 전에는 피해가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장기적으로 성폭력피해에 노출된 피해자일수록 피해유형 중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강간피해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자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장애인보다 정신적 장애인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지적장애인 피해자는 전체피해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성폭력피해 지적장애여성은 ‘지적장애’ 특성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인지기능의 제한으로 가족, 지원자 등에 의한 보호 및 결정에 의존해야한다. 이는 타인의 접근에 경계심을 갖지 않게 되는 이유이며, 이런 특성은 성적으로 이용하려는 가해자에 의해 쉽게 포섭된다는 것.

 

협의회는 “보호와 통제의 삶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도 타인에게 쉽게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넘기거나 뺏기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SNS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도 주목해야한다”고 알렸다.

 

성폭력피해 장애인피해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만13세미만 장애아동은 57명(4.2%)이며, 이중 장애남아가 14명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청소년(13세-18세)은 319명(23.5%)으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은 전체 피해자의 27.7%를 차지한다. 전체피해자의 67.1%는 성인이었다. 지적장애인피해자가 80%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성인 지적장애여성 피해자가 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협의회는 “성인이 된 지적장애인이 제도교육이후 사회적 지원의 부족과 고립, 대인관계 등에 의해 배제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를 강화시킨다”며 “타인에게 극히 순응적이기에 자기주장을 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힐 힘이 약화되어 가해자들의 유인이나 회유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성폭력피해자가 1,358명인데 비해 가해자의 수가 1,789명인 점은 한 명의 피해자를 여러 명이 가해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애인성폭력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 및 친․인척은 전체의 11%이며, 피해자와 성폭력사건 발생이전부터 가족이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평소 알고 있는 가해자는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또 채팅상대자에 의해 성폭력을 경험하는 피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향성도 있다.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를 감안할 때, 성폭력가해자는 19-60세 미만의 가해자가 다수이며, 통계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남성가해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협의회는 “2009년부터 시작된 전국여성장애인폭력추방주간 캠페인은 지원기관들 간의 연대를 통해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자는 폭력근절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역사회역할을 알려나가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장애인피해자를 위한 지원하는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은 장애인성폭력피해자의 특성을 알려내고 장애인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제안, 홍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장애인 미투 운동의 확산·대중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