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연대 “기재부, 의제매입 축소 원안추진 규탄한다”

재활용연대 “기재부, 의제매입 축소 원안추진 규탄한다”

[시사타임즈 = 김순아 기자] 전국자원재활용연대는 ‘고물상 생존권박탈과 기재부 의제매입 축소 원안추진 규탄 대정부 투쟁선언 희망버스 투어’ 기자회견을 12월20일 열었다.

 

재활용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물상에 대한 의제매입 공제율을 106분의 6에서 103분의 3으로 50% 축소하는 것은 대표적 생계형 자영업인 고물상에 대한 증세이다”며 “63%의 추가세금을 부담해야하는 세금폭탄으로, 175만 폐지노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재활용연대와 기획재정부는 대안을 모색하고 추가협의를 하자고 협의를 하였으나 기재부는 아무 연락과 협의없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면서 “국민을 안하무인으로 취급하고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상황에서 200만 재활용인은 당연히 분개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활용연대가 밝힌 궁극적 의제매입 개인방향은 ▲공제율 인하 철회 및 현 6/106에서 10/110으로 상향 존치 ▲일몰제 폐지 및 상설제도화 통해 재활용자우너 수집 활성화 촉진 ▲주민등록 증빙이 어려운 현실을 방영하여 인정과세로 전환 혹은 의제매입을 없애고 매출이익에만 과세하는 ‘마진 과세’ 제도 도입 등이다.

 

재활용인들은 이어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부 등 박근혜 정부는 생계형 영세고물상에 대한 시각을 올바르게 전환해야 한다”며 “고물상의 생존권 문제에 전향적이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순아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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