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민자치위원들 “주민자치법 입법 늦춰선 안돼”

전국 주민자치위원들 “주민자치법 입법 늦춰선 안돼”

‘주민자치 실질화 대 토론회’ 10일 국회서 개최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하야하라는 촛불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역민심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실질화’와 ‘주민자치법 입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서서 정부 및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4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 (사진제공 = 주민자치중앙회) (c)시사타임즈

 

 

 

 

 

지난 10일 제4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가 전국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새우리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고문인 이학재·유성엽·김두관의 의원이 축사를 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민주주의는 관료나 기득권에서 볼 때 ‘하극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 민주적 행위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가 통제를 하려고 하였던 것을 사실이다”며 “그것이 시군구 차원에서도 읍면동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제 강점기에 읍면을 설치하여 조선의 향촌을 장악한 일제가 동리를 만들어 마을까지 장악 수탈하였는데 그 체계를 하나도 고치지 않고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아직도 주민들이 자치로 하자는 것을 하극상으로 생각하는 관료들이 대다수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주민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해서는 안되며 정부는 주민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보조성 원리를 헌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의 시작부분에 주요 지역주민자치위원들이 그동안 각 지역 주민자치 활동 현장에서 경험하고 고민해 왔던 문제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현장에 참석한 많은 정치인들과 정부인사들이 공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이정엽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협회장은 “읍면동 직할 행정지원조직인 현재의 통리반을 주민자치회 소속 자치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말단까지 행정이 통제하는 식민지 체제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성원 경기도 주민자치회 공동회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설계한 방침을 전면 철회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현장경험을 결집해 주민자치회의 정책과 방향을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관치에서 자치로의 주민자치 실질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형순태 광주광역시 주민자치협회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요 뿌리인 주민자치를 실질화 하자. 그리하여 주민에게 주권이 있고 주민이 주인인 시대를 활짝 열자”라고 힘주어 의지를 밝혔다.

 

주민자치기본법 설계에 대해서 전상직 한국자치회장은 폭넓게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주민들의 능력이 마을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인데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면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용역보고서를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행정자치부등 주민자치관련 전문기관들이 왜곡시켜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어디에도 주민자치는 없게 만들었다”며 “이제 전문기관도 관료들도 믿을 수 없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나서자. 함께 공부하고 연구해서 우리가 주민자치법을 만들자”고 토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의 본 뜻과 실상을 알게 되었다면서 주민자치법 입법에 뜻을 모아야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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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