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과 여야정쟁을 보며…

[ 전문가 칼럼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과 여야정쟁을 보며…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이번 2007년 남북정상대화록 사태의 본질은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대선 개입, 정치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있다.

 

국 가정보기관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선거부정을 하여 정치권력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민주주의적이며 대한민국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민주주의 퇴행사건을 제대로 밝히고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만이 앞으로 이러한 민주주의 퇴행과 헌정질서파괴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특 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방지를 제도적 차원에서 제대로 마련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고 그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적절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시민이 사는 민주사회이며 민주국가인 것이다.

 

여 야의 정치권은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진정으로 모르는 문외한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이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치적 반대세력에 어떻게든 정치적 흠집을 내려는 언행에 매달리고 다른 정치적 반대세력은 또 이러한 언행에 꼬투리를 잡아 정쟁을 만들고 이를 계속해서 확대하는 행위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전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으며 정치에도 무관심한 것이다.

 

여 야 정치권이 계속되는 정쟁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무관심하게 하거나 지역감정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유지해 가려는 의도가 확실하다고 밖에 국민들은 볼 수 없다. 이번 사건의 본질이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어떻게 국가정보원에서 왜곡시켰는지, 국가정보원이 어떻게 대선 개입 및 정치개입을 조직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는지, 국가기록원에서 남북정상대화록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는지, 국가기밀을 국가정보원이 스스로 나서서 공개하였는지 등 국정조사 틀 안에서 다 밝혀내면 되고 국정조사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 이를 수사기관에 맡기면 될 것이다.

 

물 론 정치적 논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치검찰에 의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특별검사에 이번 사건을 맡기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국회는 이미 결정된 국정원의 국정조사에 하루 빨리 착수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최근에 한국은행은 9분기만에 1%대 성장을 했다고 발표해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한국경제는 여전히 어렵다. 특히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한국경제는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며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 서민경제는 아사직전이라고 한다.

 

이 런 상황에서 국회는 대화록 실종사건을 두고 여당과 야당 사이에 책임공방의 설전이 오가며 논쟁으로 시간만 허비하게 되면 국회의 국정조사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도 밝히지 못하고 사초의 실종이라는 국가적인 망신이라는 참담한 결과만을 남기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게 될 것이다.

 

이 러한 결과는 입법권을 가진 국민의 대표기관이면서 정부를 견제하는 국가권력의 중추임을 포기한 국회와 여야의 국회의원들은 기득권, 특권에만 관심이 있는 70년대 통법부 혹은 행정부의 시녀라고 비판을 받던 시대의 임명직 국회의원(유정회) 수준이다. 국민과 국가 앞에는 국회의원들은 여야가 따로 없다.

 

따 라서 국회의원들은 자신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여 국민들의 비판 한 가운데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길 바라며 여야가 국정의 책임자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모습으로 변모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하고자 한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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