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 전문가 칼럼 ]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최근 남북한 당국이 각각 상대에 대해 취하는 행태는 핑퐁게임을 연상하게 하고 있을 만큼 답답하다. 2014년 새해에 들어와 박근혜 정부가 인도적 문제인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자 북한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에 남북관계 개선을 제안하면서 적극적인 조치까지 언급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통일은 대박이다”라며 통일을 위한 대북정책과 이를 위한 실행을 의미하고 있는 듯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14년 새해에 전개되고 있는 남북한 당국의 태도와 행태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전형적인 정치적 술수로써 결코 실질적인 남부관계의 진전이나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금 남북 당국이 보이는 행태는 역대 남과 북의 당국자들이 분단 이후 지금까지 남북분단의 상황을 체제경쟁을 통한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이를 이용했던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은 과연 필자만의 생각일까? 냉전적 상황에서나 가능했던 이념과 체제적 대결이 사라져 버린지도 이미 20여 년이나 지난 2014년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한반도는 여전히 이러한 과거 냉전체제적 발상과 행태,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답답하고 참담할 뿐이다.

 

우리 한반도 남과 북은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하는 하나의 민족, 분단된 국가의 당사자들이라는 특수한 관계이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남북관계를 정치적 이용은 그만하고 진정성과 구체성을 지닌 실천적 남북한 간 관계의 개선과 함께 다가올 통일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필자는 한반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있다는 사실과 함께 남북관계를 어떻게 전개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 주도는 대한민국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정책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전개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그 어떤 남북관계의 진전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내용이 없는 구호일 뿐이라는 국민들의 의혹이 커져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투기꾼들에게나 사용될 법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갑작스런 발언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또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발언의 근저에는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를 두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미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북한정권의 갑작스런 붕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랬듯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이고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발언이라면 이것은 정말 무책임하며 매우 위험한 대북정책이며 태도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오히려 필자는 준비가 없는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 독일통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서독과 동독의 상황 또한 지금의 한반도 남북의 상황과도 전혀 달랐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진정으로 통일을 준비한다면 그것은 한반도 남북관계의 개선과 진전의 실질적인 방안과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북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남북관계의 개선은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으로서 그 결과는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개방과 개혁방식으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이루게 하여 통일을 준비하게 하고 남한은 대북투자로 경제부흥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남북관계의 발전과정을 통해서도 빨리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비관적으로 영원히 통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남북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남과 북을 왕래할 수 있다면 비록 통일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고 아쉽겠지만 자유왕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면서 한반도 남북이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 2014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국가이며 그 위상으로도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모두 이룬 세계가 인정하는 국가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정부는 한반도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국가로서 북한과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것을 필자는 강력하게 제안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남북관계의 진전과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북한을 자극하는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의 남북관계개선의 제안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남북 간 신뢰회복, 긴장완화 등 화해를 꾀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경제협력으로 남북관계발전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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