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LG의 농업 진출 중단해야”

전북도의회, “LG의 농업 진출 중단해야”

 

 

[시사타임즈 전북 = 김동진 기자] 전북도의회가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LG의 농업 진출 반대와 정부의 대기업 옹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현숙 의원(민중연합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농민생존 위협하는 LG의 농업 진출 저지 결의안’이 지난 22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LG CNC는 새만금 산단 1공구에 76.2ha에 2016~2022년까지 7년간 3,800억원을 들여 ‘스마트바이오파크’를 조성하고 이중 50ha에서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생산할 계획이다.

 

LG는 생산물량 전량을 수출해서 기존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작물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국내의 토마토·파프리카 등 주요 시설원예 생산면적은 포화상태인데다 최근 내수와 수출 부진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 국내 시설원예 농가를 붕괴시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LG의 대농민 설명회가 성사되도록 주선에 나서고 있는데다 정부여당은 ‘기업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발의해 9월 이전에 처리하기로 해서 LG의 농업 진출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전북도의회는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LG의 ‘새만금 스마트 바이오파크’계획을 즉각 철회와 정부의 대기업 옹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현숙 의원은 “창업 초기 독립운동과 민족문화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던 LG그룹이 농민의 삶마저 빼앗는 양심 없는 기업으로 전락하고 있고, 누가 봐도 우리나라 농업이 붕괴될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임에도 농식품부와 정부는 대기업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미 기업들이 FTA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는데도 최대 피해자인 농민들의 삶터마저 빼앗는 비도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전라북도의회 결의안 전문   농민생존 위협하는 LG의 농업진출 저지 결의안   창업 초기 “구인회 상점”을 통해 번 돈을 독립운동기금으로 내놓고, 사회개발과 민족문화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던 LG그룹이 지금에 와서는 농민의 삶마저 빼앗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LG CNS는 새만금 산단 1공구 76.2ha에 2016~2022년까지 7년간 3,800억원을 들여 ‘스마트바이오파크’를 조성하고, 이중 50ha에서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생산할 계획이다. LG는 시설원예 설비를 국산화하여 국내 시설원예 농가에 보급하고 나아가 해외설비시장까지 진출해 농업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LG화학은 지난 2013년 경기도 화성 화옹간척지에 대규모 유리온실 사업을 추진하다가 농민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사업을 포기한 동부팜한농을 인수해 더 큰 규모의 농업생산을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국내의 토마토·파프리카 등 주요 시설원예 생산면적은 포화상태인데다 최근 내수와 수출 부진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 농민들은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다. 올해 만해도 남원, 김제에서 생산된 파프리카 62톤을 폐기 처분한 상태이며 이후 72톤이 추가로 폐기처분 될 예정이어서 LG까지 대규모 시설원예 설비를 갖춘 다면 국내 시설원예농가를 붕괴시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LG는 생산물량 전량을 수출해서 기존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고 작물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50ha 생산단지에서 파프리카가 생산되면 현재 전체 수출 양보다 많은데다가 전량 수출해도 저가 경쟁이 이뤄져 국내 과잉공급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또한 농민을 재벌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저가노동자로 전락시켜 결국은 중소 영세농가부터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미 기업들이 FTA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최대 피해자인 농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농민들의 삶터마저 빼앗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비도덕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대기업의 농업진출은 누가봐도 우리나라 농업이 붕괴될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임에도 농식품부는 LG의 대농민 설명회가 성사되도록 주선에 나서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대기업 농업진출 저지를 위한 농업계공동대책위에 농민단체들이 모여들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또한 저성장 및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기업규제를 풀어주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급기야는‘기업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발의해 9월 이전에 처리하기로 하여 LG의 농업진출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배경만 믿고 250만 농민들의 저항을 모르는 척하고 있는 LG는 더 이상 농민들의 생존까지 빼앗으려는 탐욕의 행태를 멈춰야 한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LG의 “새만금 스마트 바이오파크”를 연구단지로 전환하고 정부는 농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대기업을 옹호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LG의 농업진출을 반대하며 “새만금 스마트 바이오파크”연구단지로 전환하라.   하나, 농식품부는 농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대기업을 옹호하고 있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농민들의 반발을 무력화하려는 ‘기업규제 프리존 특별법’의 일방적 처리를 중단하고 대기업 농업진출 규제법안을 즉각 마련하라.   2016. 7.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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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