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대응 두고…민주당 “한국당 팀킬 멈추길”-한국당 “철 없는 친일프레임”

정부 日 대응 두고…민주당 “한국당 팀킬 멈추길”-한국당 “철 없는 친일프레임”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여야 ‘친일 프레임’ 공방 심화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친일 프레임’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제153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c)시사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3일 제153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일본에는 저자세, 우리정부에는 고자세’로 이른바 ‘팀킬’을 하지 말기 바란다”며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는 ‘정부의 대응이 구한말 쇄국정책과 같다’고 비난했다”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을 흔들려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해서 기술 독립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게 쇄국정책과 같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비이성적 도발에 당당히 대응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황교안 대표는 ‘극일’이라는 말로 사실상 일본의 저자세 외교를 포장하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총성 없는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등 뒤에서 자책골을 쏘는 ‘팀킬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면서 “민의를 저버리는 자유한국당은 분명 ‘국민공감 제로정당’이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하루속히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의 대응을 뒷받침하는 일에 동참하기 바란다”며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젊은이들의 표현대로 ‘국회 빌런, 추경 빌런’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성토했다.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도 “자유한국당은 우리 정부의 대 일본 대응에 대해 ‘북한팔이도 모자라 일본팔이를 한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을 폄훼하고,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면서 “여야는 물론 민관, 시민사회가 사태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되 하나의 목소리, 하나 된 모습을 국가 위기 앞에서 보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철없는 친일프레임에만 집착하는 '어린애' 같은 정치는 이제 그만 멈추고, 제발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 나온 해법도 모른 척하는 문재인 정권은 극일은커녕 대한민국을 영원히 일본에 뒤처지게 만들고 말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단기적 해법과 중장기적 처방도 구분하지 못하고, 순서도 방법도 틀린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면서 “지금 급한 것은 외교적 해법이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사법부 판단과 외교적 괴리를 메울 생각은 없고 청와대가 나서 간극을 키우고, 한다는 게 고작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친일로 몰아가는 한심한 작태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왜 이 위기를 몰랏냐는 산자부, 대기업이 부품을 안사줘서 그런게 아니냐는 중기벤처부 장관, 기업 탓 하는 잘못된 프레임, 탁상공론이나 하는 정권, 전혀 위기를 해결한 능력이 없다고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WTO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회의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개최되며,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산자부는 “통상적으로 WTO 회의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하지만, 이번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키로 했다. 일본 외무성은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이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WTO 통상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를 관장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김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현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여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