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개선 검토…“민간 일자리 창출 정책 역량 집중”

정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개선 검토…“민간 일자리 창출 정책 역량 집중”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규정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개선방안 마련할 계획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정부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9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시사타임즈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정부 출범 후 9차례에 걸쳐 마련한 물가･민생안정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現시점까지 대부분의 과제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등 이행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방 차관은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20대 추석 성수품을 추석기간 역대 최대인 27.4만톤을 공급하여 당초 계획한 23만톤 대비 119.2%를 달성했으며, 할인쿠폰도 역대 최대인 608억원을 집행했다”면서 “그 결과, 7월말 전년 추석기간 대비 7.1% 상승했던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은 장보기가 집중되는 9월초(9월8일)에 2.4%까지 상승폭이 축소됐으며 할인쿠폰 효과까지 추가로 반영시 소비자 체감가격은 전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방 차관은 “오늘 발표된 8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80.7만명 증가했다”면서 “고용률이 전 연령대에서 상승하는 등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7월 17만6000명에서 지난달 24만명으로 2013년 이후 최대 폭 증가했다. 전문과학(8만명)과 정보통신(7만2000명) 등 고부가가치 업종도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취업자 증가 폭은 4월(86만5000명), 5월(93만5000명)은 확대됐지만, 6월(84만1000명), 7월(82만6000명)에 이어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축소됐다.

 

방 차관은 “대외여건 악화, 고물가･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위축 등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서 향후 고용지표는 서서히 증가폭이 둔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에 방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고용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고용창출력이 높은 신산업･서비스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훈련과 취업 지원을 확충하는 등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도 지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규제혁신 및 형벌규정 개선 추진방향에 대해 방 차관은 “경제 규제혁신 TF가 지난 6월23일 출범한 이후 2차례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서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 등 총 6개 분야 86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면서 “특히,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 등을 통해 3.4조원의 민간투자가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는 부처별 추진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실제로 규제혁신 효과가 나타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방 차관은 “이를 위해 매월 TF 內 7개 작업반에서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조치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현재와 같이 민간 주도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하여 민간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분야와 테마를 선정하여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구성(7월13일)하여 개선이 시급하면서도, 위법행위로 침해되는 보호법익은 상대적으로 작은 조항을 중심으로 1차 개선과제 총 32개 규정에 대한 개선 계획을 마련, 지난 8월26일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방 차관은 “2차 개선과제는 그동안 관련단체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 중에서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정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 차관은 “앞으로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밀착형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기업 경영의 현장과 국민 생활에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관련부처들은 제로베이스에서 경제형벌 규정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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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