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율 인하…8월말까지 구체적 방안 마련

정부, 취득세율 인하…8월말까지 구체적 방안 마련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월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다.

 

              김낙회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브리핑을 갖고 있다. ⒞시사타임즈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합동의견을 각 부처 장관 명의로 발표했다.

 

정부는 합동의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ㆍ지방정부 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말까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4ㆍ1 주택시장 종합대책 중 마무리 되지 않은 대책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민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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