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절차 중단 촉구…27일 결의안 채택

제주도의회,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절차 중단 촉구…27일 결의안 채택

재석의원 39명 중 23명 찬성으로 결의안 수정 가결돼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제주도의회는 27일 오전 11시 제369회 임시회 6차 회의를 열고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이 대표 발의한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표결에서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3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2월 27일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출처 = 제주도의회) (c)시사타임즈

 

가결된 결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예정지를 성산으로 결정하고 난 후, 제주사회는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양상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며 “제2공항에 대한 도민사회의 찬반 논란은 정부의 2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 이후에도 종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제2공항 갈등 확대의 이유는 제주 도민사회 내부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의 부재와 입지 선정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동안 제2공항 추진 과정을 보면 성산후보지에 대한 입지 적절성, 군공역 중첩평가 누락, 안개일수 오류 등 사전타당성 조사 내용의 각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쟁점과 논란 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된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검증 검토위원회는 쟁점의 해결은 커녕 결국 파행으로 종결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요식행위로 전락하거나 갈등을 봉합하기엔 역부족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각종 문제점들과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국토교통부가 강행하면서 사회적 논란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회는 국토교통부에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공항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입지 선정에 따른 모든 의혹들이 명명백백하게 객관적으로 해소될 수 있기 전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본계획수립 용역 절차를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제라도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는 형식적 절차 등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주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소통부재의 일방적 설명회, 반쪽 설명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찬성 반대 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나아가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해명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제주도민들이 공감하는 토대 위에서 추진되는 길만이 오히려 지름길이라는 것을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진정성 있게 인지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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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