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원전 2기 신설키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원전 2기 신설키로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01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발전설비계획 등을 담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공고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7월2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201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발전설비계획’ 등을 담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공고>와 관련하여, 출입기자단에게 브리핑했다. (사진출처 = 산업자원부) ⒞시사타임즈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안정적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포스트(이하 POST) 202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원믹스(Mix) 강화 ▲에너지 신산업 적극 활용을 통한 수요관리 강화 ▲원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고리 1호기 원전의 영구정지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 확충 등이 주요 특징이다.

 

수요예측의 정밀성 제고를 위해 선진국(14개국)들의 전력수요 변화추세를 반영하는 등 수요예측 모형을 대폭 개선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요계획 소위원회의 객관적 판단에 따라 예측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2.1% 증가하여 2029년 656,883 기가와트(이하 GWh), 최대전력은 연평균 2.2% 증가하여 2029년 111,929 메가와트(이하 MW)인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목표수요 전망치는 2029년 기준으로 전력소비량의 14.3%, 최대전력의 12%를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를 반영하여 산출된 결과이며, 이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상의 수요관리 목표(2029년 기준 전력소비량의 12.5%절감)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이러한 수요관리 목표는 2029년 최대전력 수요를 기준수요 127,229MW에서 목표수요 111,929MW으로 감축하는 것으로(15,300MW↓), 계획기간 15년 동안 최대전력 수요를 매년 100만 kW급 원자력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규모만큼 줄여나가는 매우 대담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특히 2013년부터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네가와트(Negawatt) 시장, 에너지 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등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단순 규제 중심의 전력수요관리를 기술과 시장 중심의 수요관리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을 활용한 수요관리를 통해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과 세계 기후변화 주도권(글로벌 기후변화 리더쉽)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온변동성 확대, 설비건설 차질 등 수급불안 가능성에 대비하여 안정적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2029년 기준 22%의 설비 예비율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6차 계획에서는 22%의 설비예비율 외에 별도의 공급불확실성 대응 물량(3,900MW)를 반영하였으나, 7차 계획에서는 이를 별도 반영하지 않고 22% 설비 예비율 내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22% 설비예비율 하에서 산출된 적정설비 규모에서, 기존 발전허가 취득설비·폐지 계획설비 등 확정설비 규모를 제외하여 총 3,456MW 규모의 신규설비 물량이 도출됐다.

 

신규 물량에 대한 전원구성은 전원별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종합 고려한 결과 원전 2기(총 3,000MW)를 신규 건설하기로 했다.

 

또 2017년 가동시한이 만료되는 고리 1호기에 대해서는 6월12일 에너지위원회의 영구정지 권고와 6월16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계속운전 미신청 결정에 따라 2017년 6월부터 폐지하는 내용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의 영구정지계획을 담은 첫 번째 전력수급계획이라는 기록을 가지게 된다.

 

건설의향 조사 및 의견수렴절차가 진행된 후 영구정지가 결정된 고리1호기에 대해서는 별도 신규 물량을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구성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고려, 저탄소 전원믹스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연료, 송전설비 문제로 허가받지 못한 석탄설비를 철회하여 석탄비중을 최소화하고, 신규 물량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원전으로 충당하였으며, 장기가동 석탄화력 설비의 대체건설은 환경성이 개선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전원구성 결과 2029년 최고(이하 피크)기여도 기준 전원구성비는 석탄(32.3%), 원전(28.2%), 액화천연가스(LNG)(24.8%) 순으로 예상된다.

 

6차 계획 대비 원전비중은 0.8%p증가하는 반면, 석탄화력비중은 비교적 큰 폭인 2.4%p 감소시킬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송전건설 최소화 정책방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분산형 전원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송전최소화의 편익이 있는 소규모(40MW이하) 및 수요지 발전설비(500MW 이하)를 분산형 전원으로 정의하고, 전력시장제도 개선, 구역전기사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2029년의 분산형 전원 비중은 12.5%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의향 조사결과 신규물량인 원전 2기에 대해서는 한수원 1개사가 의향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원전의 입지는 원전 건설 관련 인허가 단계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신규설비로 총 9,233MW의 건설의향이 접수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풍력은 한국해상풍력 등 총 67건·4,756MW, 아이지씨씨(IGCC)는 남해 아이지씨씨(IGCC) 1건․400MW 등 분야별로 다양한 의향이 접수됐다.

 

산업부는 지난 6월8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사업자 설명회, 공청회, 산업위 보고, 에너지소위 보고 등을 통해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

 

18일 개최된 공청회에는 환경단체, 지역주민, 발전사 등 400여명이 참석하여 이해집단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공청회 참가신청을 한 모든 단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회보고 과정에서는 산업위 보고 외에도 에너지 소위를 추가로 개최하여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그동안 7차 수급계획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사항들을 논의했다.

 

공청회·국회보고 과정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에 따라 지난 6월에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추가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등을 보완하였으며, 지난 7월20일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공고하게 되었다.

 

한편 국회보고 과정에서 전력수요 증가율 예측치(연평균 2.1%) 및 적정예비율 수준(22%)의 적정성, 수요예측시 산업구조 변화추세 반영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이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전력소비 증가율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수급불안에 따른 강도 높은 수요관리, 온화한 기상여건 등 특수요인이 존재했음을 고려시 이를 전력수요의 구조적 감소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기온변동성의 확대로 인해서 설비확충의 전제가 되는 최대전력수요는 2014년 3.7%증가하는 등 수요증가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전력설비를 안정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수요계획 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적정예비율(22%) 수준은 공급 신뢰도 확보를 위한 최소설비 예비율(15%)과 수급불확실성(7%)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 ‘계통섬’인 국가적 특성, 이전계획과 달리 별도의 공급불확실성 물량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시 결코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다.

 

지난 6차 수급계획에서는 불확실성 대응물량 3,900MW를 포함하여 설비예비율이 사실상 26.5% 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7차 계획의 설비예비율 목표 22%는 6차계획에 대비 4.5%p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예측모형은 전력수요와 소득(GDP)간 장기추세를 고려하는 거시모형으로 산업별 수요를 예측하는 미시모형과 상이한 측면이 있으나, 선진국들의 전력 소비패턴을 반영하고 있어 산업구조 변화추세를 종합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산업부는 안정적 전력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허가받은 발전설비에 대한 건설공정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수요관리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건설의향 평가제도가 폐지되고, 허가단계에서 발전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함에 따라 발전사업 세부 인허가 절차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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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