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업인과의 대화 후속조치…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 가동

청와대, 기업인과의 대화 후속조치…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 가동

기재부·상의 규제개선 추진단 구성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청와대는 16일 기업활동 지원방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상의 회장단을 초청해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c)시사타임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간 간담회와 관련해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브리핑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투자프로젝트 신속 실행 지원, 신산업 육성,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 등 약속했다”면서 “기재부·산업부에서는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 가동할 것이며, 산업부에서는 수소경제·미래차·바이오·에너지신산업·비메모리반도체·부품소재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 방안 수립·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과기부·중기부·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하고 조기에 성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상의와 정부가 규제개선 TF를 구성하여 규제개선 추진하고, 원전산업 지원 방안 마련하고, 폐로산업 활성화하겠다 약속했다”며 “이에 대해 기재부는 기재부·대한상의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고 산업부는 원전산업 지원 방안(’18.6)의 추가·보완대책을 수립하고, 금년도 3월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설립하고, 원전해체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전날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16건의 현장 건의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충실히 검토해 장관 명의로 공식 답변 서신을 보내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혁신성장 4건(5G 상생펀드 조성, 실패형 R&D 지원,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핵심기술인력 양성) ▲규제개혁 및 고용 4건(개인정보 규제완화, 행정명령 입증책임제, 최저임금 차별화 등) ▲지역경제 및 산업 지원 관련 6건(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 해운사 금융지원, 공공임대아파트 조기 시행 등) ▲기타 2건(남북경협 준비, 고액기부 세제지원 확대) 이다.

 

이와 함께 전날 기업인과의 대화 중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 사항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는 기재부에서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제 검토키로 했으며, 과기부에서는 장기·도전적 R&D 확대키로 하고, 해수부에서는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에서 사전 질문 형태로 전달해온 총 30건 중 현장에서 소화된 12건을 포함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한상의로 보내 상의가 건의한 기업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나머지 18건은 산업별 지원(8건), 지역 지원(3건), 고용(2건), 세제(3건), 환경(2건)과 관련한 건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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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