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대한민국의 미래비젼(Pax-Koreana) - 통일복지국가 -

[ 칼럼 ] 대한민국의 미래비젼(Pax-Koreana) - 통일복지국가 -

 

 

▲이경태 한민족대통합연구원장·행정학 박사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이경태 한민족대통합연구원장·행정학 박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국내외적으로 사상유례 없는 국가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고,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와 허탈감을 남기고 있다. 새로운 희망을 논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참담한 상황이다.

  

그러나 분노와 좌절감으로만 지낼 수 없는 것이 트럼프 당선 이후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냉엄한 국제정세이다.

 

우리는 지금 무너진 국가리더십을 하루 속히 되찾아야 하며,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젼을 확고히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6·25 직후인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서 2014년 28,338달러로 424배나 급증한 초고속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가히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우러러 보고 따라야 하는 우상이 되기에 충분한 모습이다.

 

그러나 불균형 정책 기반위의 급속성장의 부작용은 구조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강자와 약자 간의 괴리가 극대화되는 양극화와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사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21세기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공통된 문제이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통제되지 않은 자본주의는 독재보다 무섭다”라고 경고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모델들을 거부하여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을 정도로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전 세계적 문제가 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불균형과 양극화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상태이다. 상위 1%가 국가 GDP의 23%를 차지하고 상위 1%가 국가총자산의 34.1%를 소유하고 있는 극단적 불평등 국가이며, 이는 대공황 직전의 미국의 불평등 상태와 같다.

 

이러한 불평등 구조 속에서 개인이든 사회든 모두 이중적인 성향을 가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회적 자본의 빈곤 속에 살게 되었다. 사회공공성은 파괴되고 과잉사유화는 사회공동체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사회구성원들을 극단적인 이기주의, 배타적 가족주의, 약육강식의 비정한 사회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불가능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현세주의와 물질주의가 팽배해서는 우리의 도덕과 사회기강이 바로 설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로 몰아붙이는 사회제도와 구조’를 혁파하여야 한다. 한국사회의 운영원리는 모든 것을 지나치게 개인과 시장에 일임하고 ‘효율과 경쟁’, ‘결과’만이 최고의 가치인양 부추기고 있다. 그로 인해, 강자만이 살아남고 강자의 논리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 인간과 세상이 피폐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70년 분단구조가 초래한 왜곡된 이분법적 사고와 문화는 모든 문제를 극단의 좌우이념대결로 몰아가는 병폐를 키워왔다. 사사건건 보수·진보로 나뉘어 대립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기는커녕 증오와 불신으로 서로를 배척하고 전멸시키려고 하는 극단적 대결과 분열의 연속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병이 깊을수록 명의가 필요하듯, 우리사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통찰력과 통합력을 갖춘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에 동조하고 오히려 병을 더욱 깊게 만드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희망이 없게 된 것이다.

 

결국 한국이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문화적으로 빛나는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을 실현하는 선진문화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사조에서 탈피하여 국가운영의 원리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국가와 정부는 모든 자식을 공평하게 보살피는 부모의 자세로 자상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국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 유능한 지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이상적인 ‘대동사회’에 근접한다고 할 수 있는 북유럽형 복지국가를 통일된 대한민국의 비젼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위대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는 단순히 부분을 뜯어 고쳐서 될 일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여야 하는 것이다. 오랜 악습과 구시대적 행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Re-Paradigm)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전과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나라를 재설계(Re-Frame)하고 재구조화(Re-Structure)함으로써 통일대한민국을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 몇 가지를 짚어보자.

 

첫째, 더 이상 부도덕하고 철저히 부패한 보수적 자유주의가 우리사회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국가가 부모의 입장에서 ‘국민의 집’을 지어 모든 국민을 잘 돌보는 ‘북유럽형의 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현실주의자요 힘의 논리를 찬양하는 자들이다. 이들에게 약자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고, 배려가 있다하더라도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채 약자를 동정하거나 저항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복지를 논할 뿐이다. 소수 기득권층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다수의 기회와 이익을 흡수해 약자들을 고사시키고 있다. 그들의 부와 영향력에 부합하게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지 않는다. 사회공유의 개념이 거의 성숙되지 못하고, 힘과 부를 가진 기득권층이 그들의 고귀한 사명,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에 한국사회 병폐의 근원적 뿌리가 있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미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도입할 수 있는 여력과 사회적 수준이 성숙되어 있다. GDP규모는 세계11위이며, 교역규모는 세계7위로 외형상은 이미 선진국이 된지 오래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후진국 중에서도 형편없는 수준의 천민국가이다.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OECD 30개 국가 중 맨 꼴찌이다. 국민들간의 신뢰, 정부에 대한 믿음 등을 나타내는 사회적 자본과 사회 양극화의 수준도 바닥이며, 삶의 질과 행복지수(청소년 행복지수 포함), 자살률과 사교육 부담률은 1위, 노인빈곤율 역시 1위 이다. 월평균 소득 100만원 수준의 극빈층에 속하는 자영업자가 약630만, 비정규직이 약700만으로 국민 대다수가 급격히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희망 없는 사회가 출산율 세계 최하위를 만들었다. 각박한 현실 속에 후세를 낳을 엄두도 낼 수 없는 것이다. 청년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한다. 자유주의를 내걸지만 자유는 돈 있는 자에게만 자유이지 가난한 자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평생 허덕이다 죽게 되므로 자유는 다른 나라 이야기인 것이다. 이러한 척박하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희망도 자유도 없는 사회가 21세기 대한민국인 것이다.

이제 희망과 꿈이 있는 사회공동체적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경쟁력을 창출하여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꿈을 갖고 희망을 노래하며,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구현하여야 한다. 고도 자본주의 대중사회에서 국민들 개인이 각자 알아서 살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황야로 내모는 잔인한 처사요 국가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금부터 국가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우리사회의 지배적 관념인 각자도생의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하고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체제로 전환해야만 하는 이유인 것이다.

 

성장과 복지는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선순환 하는 관계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자전거의 앞뒤바퀴처럼 성장과 복지가 상호 필수적 관계로 작동하여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복지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덕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건강한 복지국가를 건설하면 시민들은 정직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서로 돕고 사는 민주시민이 되며, 사회적 자본이 성숙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긍정적 에너지가 넘치는 희망과 꿈이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사회는 진정한 경쟁력을 갖춘 사회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 내지 10년에 걸쳐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OECD 국가들의 평균 정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의 규모가 최하위인 10.4%이며, 이를 최소한 OECD 평균 21.6%(2014년 기준)에 도달하게끔 해야 한다.

 

둘째, 각종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와 법규를 개혁하여 공정한 시회를 구현해야 한다. 특히 조세정의와 경제민주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라 누진과세를 철저히 다구간화하여 가진 계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조속히 소득,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모든 재산에 대한 종합적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여 응분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능력 있는 자의 탈세나 체납은 절대 용납하지 않고, 발본색원함으로써 신뢰가 기본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세분화된 정책기준은 경제 뿐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채택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정책의 고질적 문제가 관료의 편의 때문에 어떤 기준을 하나 정하면 획일적으로 모든 국민, 사회 모든 분야에 강제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정책대상별 특성과 처해진 상황이 다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그 자체가 불공정과 불의임에도 관료의 편의주의 때문에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 진정한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대상에 맞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세심하고 구체적인 정책관행이 정착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정부의 조세금융, 수출지원 등 역대 정부의 각종 특혜를 받아 지금의 재벌이 되었다. 또한 토지투기 등으로 졸부가 된 부유층은 그 부가 일반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몫을 자기 주머니로 빼앗아 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 그 특혜를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그들의 특권으로 영원히 누리려고 한다. 재벌과 졸부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재벌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모든 시장을 폭식하는 인정 없고 메마른 경제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이 함께 어우러져 상생하는 따뜻하고 푸근한 경제를 구현해야 한다.

 

우리사회의 임금 및 보상체계를 학력과 학벌 위주에서 노동가치와 노동강도, 그리고 사회적 필요성 등의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재설계하여야 한다. 산업별 직종별 동일임금체계로 재편하고, 현재 수십배에서 수백배까지 차이가 나는 직위계층간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일류병과 사교육망국병을 근원적으로 없애고, 누구라도 각자의 자질과 소양이 존중받고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질서의 위반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부과가 아니라 능력에 따른 응분의 차등책임을 묻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하도록 한다. 또 불공정과 기득권을 강화하는 모든 법규와 제도를 근원적으로 혁파함으로써 공정한 사회의 틀을 구축하여야 한다.

 

토지제도는 사회의 핵심적 물적 토대이다. 불공정과 불로소득, 빈부격차의 근원적 원인에는 토지사유 제도가 자리한다. 따라서 장기적 국가과제로써 토지국유화를 점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맹아국인 영국이 왜 토지국유제를 채택하였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통일은 토지문제의 근본적 전환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은 전국토가 국유제이므로 이를 통일 후에도 유지하여 통일대한민국은 토지로 인한 불평등의 확대재생산은 근절되는 사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개혁이 중요하다. 교육복지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대학교까지의 모든 공교육은 거의 무상으로 실시되도록 하여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인성교육과 사회현상에 대한 비판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높여주는 민주시민 교육과 역사교육을 모든 교육의 기본으로 삼아 튼튼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인재 양성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 교육에 지출된 돈은 소비하여 사라지는 낭비가 아니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소중하고 선제적인 투자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사교육이 흥행하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징표이므로 사교육 시장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사교육 시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사교육망국병이 근거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사교육 50조 이상, 공교육 50조 등 매년 교육분야에 100조원 이상이 투입되어 국가자원이 낭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민간이 투입하는 50조원을 제외하고 공교육예산만 보더라도 매년 50조원을 허공에 쏟아 붇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럴 바에는 학교 자체를 없애버리고 공교육 예산을 못사는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모두 사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속 시원할 지도 모른다. 그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 정의를 회복하여야 한다. 그 해답도 북유럽의 교육시스템에 있다. 직종간, 학력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복지국가를 건설함으로써 오직 생존을 위해 과다한 교육경쟁을 하는 사회적 낭비를 없애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소위 왕조말 현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득권들은 인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루속히 통일한국을 건설하여야 한다. 통일이 우리민족의 미래를 위한 절대적 선결과제임에도 통일에 대한 잘못 알려진 사실과 지식 때문에 통일을 귀찮은 일로, 부담으로만 인식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다.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능력으로 통일은 언제든지 감당할 수 있고, 하루라도 빠를수록 이득이 크고, 통일은 우리민족에게 엄청난 혜택과 이득을 가져다 주는 천재일우의 ‘대박’이 된다는 것이다.

 

튼튼한 안보의 토대위에 정권과 민간의 두가지 경로를 구분하여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어내는 남한의 민주주의 사상과 문물 쏟아붓기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면 5년 이내 정치·외교·군사적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 후 10년간 분리관리를 통하여 북한경제를 남한수준의 절반정도까지 발전시키는 동안 한국경제는 매년 11%의 고속성장을 하는 것으로 연구결과는 보여준다.

 

한편, 통일로 순조롭게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장애물도 속히 제거하여야 한다. 아직도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남북간 모든 인적·물적·통신교류까지 통일부에 사전신고하고 승인 내지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제도하에 무슨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인적왕래가 활발해지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체제하에서는 심지어 인터넷 접속조차도 통일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북한 사이트에 접속하여야 한다는 비현실적이고 황당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 역시 통일부의 사전승인의 예외가 아니다. 진정 통일을 원한다면 사전승인허가제를 원칙적으로 무제한 허용으로 전환하되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단순 신고제로 바꾸어야 한다. 남북한 경제력 차이가 46배인 상황에서 북한은 이미 게임의 상대조차 안되는 것이다. 무엇이 두려워 북한을 회피하고 기피하는가. 누구를 위해 북한과 적대시하고 대립갈등을 유지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

 

통일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역시 필요하다. 지금은 획일적으로 방어적 자세의 보안법이다. 이를 통일로 나아가는 적극적 방향의 보안법으로 바꾸어야 한다. 모든 행위를 이적행위로 틀어막고 처벌하는 현행국가보안법 체제로는 통일은 불가능하다. 정말 국가안보와 존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외 하고는 국가보안법의 구속에서 해방시키고 개별 형법으로 통제하도록 완화하여야 통일이 촉진될 수 있으며, 남북기본합의서, 정상회담 선언문 등과의 법적 모순도 해결이 가능하다.

 

동시에 통일을 둘러싼 국제법적 대응도 충실히 해 두어야 한다. 통일한국의 국제법적 문제는 1948년 UN결의 195-Ⅲ ②항에서 기인한다. 동조항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일본은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UN감시하에 선거를 치른 38선 이남 지역에서만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해석하면서 나아가 북한 유사사태시 한국정부와는 상의할 필요 없이 북한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동조항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은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다”라는 뜻이라고 해석한다. 이에 대해 미국이 최근 신미일동맹체제를 구축하면서 일본의 해석을 편드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사와는 상관없이 완전한 한반도 통일은 실현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루었으나 대동강 이북은 당나라가 차지하는 반쪽짜리 통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외적 문제들을 착실히 해결하고 올바른 통일경로를 따라가면 통일된 대한민국은 세계 3-4위의 강대국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복지국가는 통일을 이루지 않고는 건설될 수 없다. 왜냐하면 분단구조가 주는 긴장과 대결구도는 엄청난 경제적 비경제적 지출을 초래하므로 복지재원 마련을 어렵게 하고, 이념갈등은 복지국가 건설의 발목을 잡을 것이며, 통일과정에서의 고속성장이라는 경제기회가 없이는 복지국가 건설이 지난하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남한 자본주의의 모순을 치유완화하고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건설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21세기 우리민족의 미래비젼은 ‘강대한 통일복지국가’, 홍익인간의 큰 사명을 실현하는 ‘문화·사상대국’에 있는 것이다. 통일된 대한민국은 전세계 인류의 문화적 리더이며, 새로운 세계질서의 견인자로서 한민족 중심의 세계 질서(Pax-Koreana)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의 대비젼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사회곳곳에서 비젼을 공유하고 실천할 신념을 가진 지도자가 속출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불가피할 것이므로 2017년 봄에 치러질 19대 대선에서 ‘통일복지국가’의 비젼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그 첫출발이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의식이 자각된 우리들 민주시민만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글 : 이경태

 

행정학 박사

한민족대통합연구원장

(주)더월드브릿지 대표이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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