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

[ 칼럼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

 

 

▲이동우 칼럼니스트·정치학 박사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칼럼 = 이동우 칼럼니스트·정치학 박사]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gate)’에 등장하는 ‘게이트’라는 말은 미국 제37대 대통령 ‘닉슨(Richard M. Nixon)’을 중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한 미국 워싱턴의 빌딩이름을 딴 ‘워터게이트 사건(Watergate Affair)’에서 유래된 말로 ‘광범위한 파문을 일으킨 정치적 음모나 부정부패’ 등을 뜻한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클린턴(Bill Clinton)’ 전 대통령의 섹스 스캔들을 일컫는 ‘지퍼게이트’와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전직 외교관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그의 아내인 CIA 요원의 신분을 고의로 누설했다는 ‘리크게이트(leakgate)’ 등에서 ‘게이트’라는 용어가 널리 쓰였다.

 

한국에서도 많은 권력형 비리 사건이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각 정권마다 대표적인 게이트가 있으며, 대체로 집권 3년 차에 불거진 대통령 측근, 권력 실세의 비리이거나 각 정부의 사정(司正) 수사로부터 시작됐다는 특징이 있다. ‘성완종 게이트, 영포게이트, 박연차 게이트, 한보 게이트’ 등이 대표적인 대형 게이트 사건으로 꼽힌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한 번에 빨아들인 블랙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파괴’이다. 몇 가지로 만 생각해 보자.

 

우선, 대의정치(代議政治)의 파괴 문제이다. ‘대의정치’는 ‘국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자들을 통해 법률제정 및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정치제도 또는 그 절차’를 말한다. 현대국가에서는 고대의 민주정치에서처럼 광장 같은 곳에서 시민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없으므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려면 자신들 가운데서 자신들을 위해 활동할 소수의 대표자를 선거해야 한다는 데 대의정치 이론의 근거가 있다.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바로 ‘대의정치’인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다수의 국민이 임기 5년 동안 나라를 잘 운영해 달라고 ‘박근혜’를 선출했는데, 듣도 보도 못한 민간인 ‘최순실’이 나라 구석구석을 다 관여하고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양 권한과 위세를 부렸고, 심지어 외국 대사까지 자신이 면접을 보고 임명했다고 하니 ‘이게 나라냐’라는 말 이외에 더 할 말이 없다.

 

또한 공적(公的) 권한(權限)의 사유화(私有化) 문제이다. (흔히 ‘권력 사유화’라고도 하지만, 우리 헌법에는 모두 ‘권한’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권력’이라는 말은 오직 한 군데 ‘제1조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외에는 모두 권한이다. 권력이 아니다)

이 공적이고 정형적인 권한이 개인적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불공정하게 사용되고 남용되는 것이 바로 ‘권한의 사유화’이다. 지금까지 검찰과 특검 그리고 언론을 통해 드러난 최순실의 행태를 보면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국가기관의 공적 권한이 자연인 최순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된 것이다. 답이 없다.

 

마지막으로 거대자본(재벌)과 부패한 정권의 유착 문제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독재자들은 대체로 무대 뒤에서 거대자본이 던져주는 떡고물을 받아먹으며 경제성장과 자본축적의 논리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해 왔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 중 하나도 바로 ‘박근혜 권한을 재벌 삼성이 돈으로 산 것’이 핵심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벌 총수들이 대통령을 독대할 때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한두개씩 들고 갔다고 한다. 절대로 손해 보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재벌의 속성이 아닌가.

 

예컨대, 재벌 ‘삼성’의 행태는 역시 삼성다워 놀랍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보더라도 삼성은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4백여억원을 상납하고 5~8조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것 아닌가. 더 말하면 입만 아프다. 오죽했으면 영국의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토머스 모어(Thomas More)’가 “돈(자본)이 권력을 흔들 수 있는 곳에서는 국가의 올바른 정치나 번영을 바랄 수 없다”고 ‘정경유착’의 폐해를 설파했겠는가.

 

구랍(舊臘) 9일 국회에서 가결된 박근혜 탄핵열차가 해를 넘기면서 서서히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법률전문가 대부분의 견해는 다행히 ‘탄핵인용’ 즉 박근혜가 임기를 못 마치는 쪽이 우세한 모양이다.

 

매일 TV화면에 나타나는 두 사람이 빨리 시야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필자만의 바람은 아닌 것 같다.

 

글 : 이동우 칼럼니스트(李同雨/정치학박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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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칼럼니스트 samerain@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