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역사의 동이 튼다, 거짓과 배신의 무리들은 가라

[칼럼] 새역사의 동이 튼다, 거짓과 배신의 무리들은 가라

 

▲이경태 박사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이경태 박사] 사람의 말을 믿으면 발등 찍히고 생명까지 빼앗기는 사회, 안철수의 말을 믿었다가 정상적인 시민들은 또다시 失望과 背信의 쓴 맛을 보고 있다. 더 많은 기득권 상류층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어쩌다 한국은 이런 사회가 되었는가?

 

사람이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회는 얼마나 절망적인가.

 

한국은 세계 9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6위의 국방력을 자랑하는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선진국이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불평등 수준, 최악의 국민 행복수준, 최저의 출산율,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복지수준, 최저의 사회적 자본 등 공공성 지표를 보면 사회가 해체되지 않고 지탱하는 자체가 수수께끼라 할 만한다.

 

특히 사회성원간의 신뢰를 말하는 사회적 자본이 OECD 꼴찌라는 것은 사회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거짓과 배신이 정직과 신의를 이기는 사회는 不平等과 腐敗가 최고조에 달하여 망해 가는 사회, 즉 왕조말기의 사회이다.

 

돌아보면 이러한 왕조말기 증세는 조선후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00년 이상 왕조말기 증세가 제대로 치유 되지 못하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래 왕조말기 증세는 革命으로 새로운 왕조가 창건되면서 치유되는 것이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조선말기 체제의 총체적 모순을 혁명을 통하여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여 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학혁명이 미완에 그친 후 온전한 혁명의 기회를 일제식민지배로 빼앗겨 버렸다. 일제하의 민족적 비극이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 체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새로운 정치체제 수립의 역사적 사명이 일제침탈로 좌절된 후 거짓과 진실, 정의와 불의, 신의와 배신이 완전히 뒤바뀌고 민족정기가 훼손 단절된 36년의 天下無道의 참혹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암울하고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희망과 민족정신을 잃지 않고 투쟁한 민중들과 독립투사들의 희생으로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진정한 해방이 아니었다. 친일파 청산은 실패하고 민족정기와 국민의 희망과 자존심은 짓밟혔다.

 

강대국의 개입과 냉전체제 돌입으로 조선체제의 모순이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민족적 모순까지 겹친 상황에서 비정상적이고 불균형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오늘에 이른 것이다. 

 

 

거짓과 뻔뻔한 후안무치가 사회의 대세가 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병든 사회가 된 결정적 사건은 전국에 생중계된 5공 청문회에서 전두환의 증언이라고 생각된다. 전두환은 5.18 광주학살에 대하여 “본인은 전혀 알지도 못하며,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또한 있어서도 안 된다”고 너무나 당당하게 뻔뻔한 거짓말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 하였다. 이를 통해 지난 300여 년 동안 권선징악과 사필귀정이 아니라 거짓과 배신, 사악함이 이긴다는 것을 몸소 학습해 온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다시 한 번 거짓과 불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기만 하면 그것이 정의요 정직이요 진실이다는 왜곡된 가치관이 한국사회 전체에 뼛속까지 굳어진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비정상적이고 이중적이며, 사기꾼과 거짓말쟁이, 사이비 지식인, 선동가, 공익을 가장한 이기주의자들이 득세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는 사람의 말을 순진하게 믿으면 죽어야 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는가?

 

너무나 비참한 세월호 사건을 우리는 절대 잊지 못한다. 배가 바다 속으로 침몰하고 있는 와중에도 “위로 올라오지 말고 선실내부에서 기다려라”는 방송을 듣고 착하게 기다렸던 304명의 어린 학생들은 모조리 추운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지 않은가?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고 믿으면 손해 보는 사회, 사람의 말을 믿으면 바보가 되거나 목숨까지 빼앗기는 사회, 길 가다 부닥치면 십중팔구 사기꾼인 사회가 희망이 있겠는가?

 

누가 이렇게 한국을 사회적 자본이 밑바닥인 사회로 만들었는가? 300여년 동안 이 사회를 지배해온 상류지배계층에 1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기득권 중에서도 특별히 더 큰 책임은 사회기강을 담당하는 언론, 사법, 검찰의 자본과 야합결탁하여 정의와 도리를 배반한 부도덕과 부패이다. 특히 있는 죄도 없애고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 씌워온 부패검찰과 이들과 결탁한 부패판사들의 사법폭력은 이 사회를 사법불신이 60%가 넘는 억울함과 원한의 사회로 만들었다.

 

보다 더 근본적인 책임은 사회 제도를 디자인하고 법을 제정하는 정치인들에게 있다. 정치인들이 미래를 향한 비젼과 상상력을 상실하고 눈앞의 이익과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니 국가는 시장만능, 물질만능의 천박하고 현세적인 속물사회가 된 것이다. 그들이 먼저 반성하고 성찰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이 나라가 정상화 될 것임은 자명하다.

 

정치인이 좋아하는 단어가 대의명분이다. 그러나 대의명분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아무리 대의명분이 훌륭하다 한들 믿음이 없으면 사상누각이다. 無信不立이라 하지 않는가.

 

안철수가 정치인으로서 자리 잡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언제 뒤집을지 모르고 혼자 독단으로 결정하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 때문이다.

 

안철수는 정권교체를 대의명분으로 내세우면서 국민과의 약속, 자신의 선거운동원의 죽음 앞에서 비장하게 한 대선완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스스로 묻지마 정권교체는 안 된다고 하였고, 자격 없는 후보, 무능한 윤석열을 찍으면 손가락 자르고 싶어 질 것이다고 말하면서 대선완주를 수차례 공언해 놓고도 손바닥 뒤집듯 몇시간 만에 말을 바꾸니 안철수는 당원 뿐 아니라 국민을 기망하고 농락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

 

윤석열은 공정과 정의를 내걸고 국민을 현혹하고 있지만, 본인의 병역회피 의혹, 부산저축은행 비리 봐주기 의혹, MB BBK 면죄부 의혹, 윤우진 사건 개입의혹, 김학의 성접대 무마의혹, 박영수 특검 비리 연루 의혹, 고발사주 의혹이 있다.

 

새정치를 하고 보다 깨끗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안철수가 이러한 윤석열과 단일화를 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정당화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안철수가 역사의식이 있고 세상과 인간에 대한 철학이 정립되어 있었다면 이런 허망한 행보를 보였겠는가.

 

저속하고 저질인 한국정치에서 한때나마 기대를 모았던 안철수는 왜 이 모양인가?

 

안철수 개인의 탓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출세영달만이 최고의 목표요 가치인양 몰아붙여 온 사회구조와 문화가 문제이다. 그 틀 속에 부합하여 오직 자신의 영달만 보고 달려온 이기심과 사리사욕으로 충만한 영악한 자들만이 출세하여 상류층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 이 나라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나마 덜 이기적이고 덜 영악하여 출세하지 못한 일반 국민들이 사람다운 품성을 지닌 사람이다. 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오고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민주화와 산업화정보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원동력이요 주체인 것이다.

 

이제 덜 영악한 인간의 품성을 지닌 일반시민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 거꾸로 선 이 사회를 바로 세워 천하에 도가 행해지는 대동사회를 건설하여야 할 때이다. 통일된 한민족의 비전을 설계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생태공동체민주주의 철학으로 자본주의 문명을 치유하고 경제계층별 국회의원 정원제로 선거법을 개정하면 대동세상을 실현할 수 있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거짓과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고, 정의가 존중받고 신의가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을 우습게 아는 오만하고 비열한 정치인들에게 불의와 배신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무서운 이치를 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역사적 정의요, 민족적 대의요, 우리의 양심의 소리이다.

 

거짓과 배신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새역사의 동이 튼다, 거짓과 배신의 무리들은 가라!

 

글 : 이경태 박사 (불평등양극화 해소 위원회 상임위원장/선한시민의힘 상임대표)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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