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제4)지도사상부와 이념당 건설 -통일이 발전의 원동력이다-

[칼럼] (제4)지도사상부와 이념당 건설 -통일이 발전의 원동력이다-

 

[시사타임즈 =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 (c)시사타임즈

Ⅰ. 서론: 왜 정치발전을 하여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현재 분단국가로서 남ㆍ북한이 언어, 문화뿐만 아니라 사상, 정부형태까지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중 특히 사상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무려 70여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다. 앞으로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평화통일을 이루기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중심철학을 바탕으로 사상교육을 하여 북한과 사상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무력없는 평화통일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다.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선 우선 정치발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개인의 업적지향중심주의, 개인의 특성, 개성존중이 만연한 사회이다. 이처럼 개인을 존중하며 개인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살아가지만, 그 이면엔 지나친 개인주의로 인하여 소외되는 빈민층, 사회낙오자들이 있다. 국가의 복지가 예전보다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그들이 그늘에서 빠져나오기엔 정부의 정책적 여력이나 사회여론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왜 빈민이 생기며 사회에서 낙오한 자는 다시 사회에 도전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리는 것인가? 지나친 개인주의사회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민족이 정치발전을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제기된다.

인간은 개인적 존재이나 동시에 집단적 존재이다. 그래서 사회는 개인주의적 민주주의로, 또는 집단주의적 민주주의로 극단으로 치우쳐선 안 된다. 우리사회는 집단주의보다 개인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단주의, 사회공동체주의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곧 제4부로서의 지도사상부의 설립과 그리고 이념당의 건설과 관계가 있다.

 

Ⅱ.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지휘기능으로 선봉적 역할을

인간은 개인적 존재이자 집단적인 존재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주의는 개인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집단이익에 관한 것이 소홀히 되어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결합되어야 한다. 그래서 개인과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통일시켜야 한다. 또한 정치가 정치, 경제, 문화의 3대 생활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독자성을 갖고 균형을 맞추는 지휘기능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세계를 민주화하는 방법은 국가들 사이의 민주주의 동맹을 강화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근본은 '인간중심철학'에서 나왔으며, 인간중심철학을 알면 정치발전의 전략을 알 수 있다.

지금의 정치의 지휘기능은 정지상태에 있다. 여론만 조사해서 여론만 따라간다면 이것이 무슨 지휘기능인가? 단지 여론을 중심으로 결정하여 나아간다면 중우정치로 될 수밖에 없다. 정치는 선봉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정치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사명을 다 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문화 3대 생활에 균형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이념당 건설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의 개인중심 민주주의 정당은 한계가 있다. 발전된 민주국가의 건설을 위해서 인간중심의 정치철학을 통한 이념당 건설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고 하면서도 국가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세계화시대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여 무한경쟁의 시대로 착각하고 있다. 무한경쟁이란 것을 경쟁과 협력으로 통일·발전시켜야 하는데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돕지 않고 경쟁만 하고 있다. 한마디로 교육, 보건, 기초건설 등 공동의 이익을 위한 투자가 없다. 앞으로의 민주주의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결합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새로운 이념당 건설이 필요하며 그 지휘기능을 정치가 하여야 한다.

인간중심정치철학을 통해 우리의 정치가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었다. 공산주의사회는 스스로가 발전이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고의 이상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고의 이상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상이 실현되면 또 다른 이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무한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만이 계속 발전할 수 있고 발전과정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장점들을 합쳐 인간중심(인내천) 민주주의와 애국주의의 결합을 위한 정치의 지휘기능만이 한민족을 발전시키고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Ⅲ. 인간중심 민주주의: 인식론과 존재론으로

인간중심철학이란 인간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여 인간의 무궁한 미래를 확신하고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원리적으로 밝혀내는 사상으로, 동학의 인내천(人乃天)사상과 같은 맥락이다. 인간중심철학에서는 철학의 사명을 '세계(우주)에서 차지하고 있는 인간존재의 지위를 밝히고 인간의 운명개척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도를 밝혀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중심철학은 기존의 인식론이나 존재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이다.

존재론에서 3가지 논리가 있다. ①정지상태에서 보는 논리, ②운동상태에서 보는 논리, ③발전상태에서 보는 논리이다. 3가지 논리가 있다. 변증법이란 발전상태의 논리이다. 발전하자면 자기를 변화시켜야 한다. 있는 상태를 보전하고 자기가 발전에 필요한 것을 끌어내서 소화시키고 협조하는 단계를 거쳐서 보다 더 발전하는 것이다(동화작용). 즉 결합해서 협력을 할 때 발전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결합과 협력, 즉 통일은 발전의 원동력이다.

인간중심철학이란 무엇인가? 세계적인 석학 황장엽 선생님은 공부하기를 좋아해서 먹는 것도 잊고, 잠자는 시간까지 아까워할 정도로 평생을 쉴 새 없이 연구하며 토론하고 가르치셨다. 또한 기존 철학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독자적인 주장을 일관되게 펴신 훌륭한 스승이시다. 선생님은 모든 학문적 연구의 목적은 언제나 인간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밝히는데 있다고 하였다. 이 말씀에 인간중심철학이 있는 것이다.

인간중심철학은 인간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존재로서 유일한 자주적, 창조적 존재라는 인간중심적 세계관에서 출발된다. 인간중심의 세계관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발전된 존재로 세계를 떠나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없으며, 자기 자신과 우주를 보다 더 아름답고 힘있는 존재로 끝없이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인간이 자기의 운명뿐 아니라 세계의 운명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노력한다면 인류가 영원히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운명하였지만 인간중심에 대한 깊은 성찰은 영원할 것이다.

인간중심철학은, 세계의 본질문제를 구명하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가지 인식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유물론과 관념론이다. 19세기에 관념론에 대한 유물론의 승리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인간이 물질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일뿐, 인간존재의 중요한 지위를 밝히지 못하였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출현하여 세계는 정신을 갖게됨으로써 맹목적으로 운동하는 '자연적 존재'와 나뉘어진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의식(정신)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서 자주적,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사회운동의 주체이다.

그러면 존재론을 두고 인간중심 정치철학의 3대 생명력에 대해 알아보자. 이는 지도사상부 이념의 핵심철학이 된다.

인간중심정치철학은 인간의 존재가치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인정하고 인간이 사회와 환경과 주체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3대 개조사업이 필요한데, 이는 첫째 인간이 환경을 개조시키는 것이다. 인간이 환경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어 환경을 개조하여 풍요로운 세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간의 육체도 개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간의 정신을 개조시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정신을 교육하여 애국심있는 인간이 주체가 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이다. 셋째 인간과의 연계되온 관계를 개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두번째와 세번째, 정신개조와 인간관계 개조는 특히 개인주의 사회가 만연한 요즘, 우리들에게 다함께 사는 공동체주의, 집단주의를 일깨워준다.

 

Ⅳ. 한국적 민주주의 정립: 인내천(人乃天)사상으로

사상, 철학을 두고 우리와 북한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체격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 우리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선 지도사상부를 건립하여 정치를 발전시키고 그에 맞는 이념당을 건설하여 한국적 민주주의(민족주의)를 전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도사상부는 어떠한 사상을 고안해야 할 것인가. 멀리 갈 필요도 없다. 현재 한국의 상황에 가장 적절하며 남과 북의 사상을 받아들이는데도 거부감이 없는 우리의 전통사상을 연구하면 된다. 이 중 대표적인 정치사상이 동학(東學)과 인내천사상이다.

'인내천사상'은 인간존중사상으로서 공동체 의식과 화합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진리로 담고 있다. 또한 자유, 평등, 평화 실현의 기본 원리이고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을 자각케 하므로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해 필수적인 사상이다.

동학사상은 우리나라의 인간중심사상으로 개인존중과 함께 서로 협동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는 공동체주의를 가지고 있다. 외국의 사상이라고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의 전통사상 중에는 훌륭한 사상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지도사상부는 동학의 인내천사상을 바탕으로 한 이념당을 건립하고 이러한 사상을 국민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통일교육이다. 국민 모두가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통일교육에 한발 다가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인내천주의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바로 주체적인 인간중심철학과 협동사상이다. 단군이래의 홍익인간(弘益人間)을 비롯한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철학을 잘 배합하여 연구해 정립한 것이 바로 '인간중심정치철학'이라 할 수 있다. 지도사상부는 이러한 '인간중심 정치철학'을 국민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인간중심정치철학으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고조선의 사람을 널리 이롭게 교육하여왔다. 또한 유물론과 유심론의 장점이 모인 동학의 인내천 민주주의 사상을 들 수 있다. 인내천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장점이 합한 사상으로 사람들 간의 평등하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상이다. 이러한 인내천 민주주의사상을 발전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

현 우리나라의 사상은 자유민주주의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서구의 개인주의사상이다. 우리나라에는 완전하게 맞지는 않은 사상이다. 자유주의사상으로 현재의 우리는 굶지않는 상태까지 왔다. 이러할 때 우리나라에 맞는 한국의 민주주의의 사상이 필요한 것이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는 서로 상반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집단주의는 전체를 중시하고 개인주의는 개인을 최우선시한다. 이러한 두 개의 사상을 하나로 합칠 수는 없는가? 물론 가능하다. 서로 다른 성향을 포용하고 각각의 장점을 골라서 합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동학의 인내천 민주주의사상이다.

우리에게는 인내천 민주주의라는 좋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그 사상을 널리 알려 활용하는 것만이 남았다. 이념당을 통해서 남·북한이 하나로 될 수 있는 인내천 민주주의를 알려야 한다.

인간중심철학에서는 물질존재를 크게 무생명물질, 생명물질, 사회적 존재로 구별하고 있다. 인간중심철학에서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은 인간의 본질적 속성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기초가 되고 있다. 인간중심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적 속성들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가지는 속성이라고 보아야만 한다. 즉 생물학적 속성인 본능이 인간의 기본 속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속성이 기본속성으로 되고 있다.

인간중심철학에서 기초가 되는 인내천사상은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상이다. 이는 유심론과 유물론의 장점을 추구하며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융합시킨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인간'론적 세계관으로 설명될 수 있다. 완전한 남의 사상으로는 통일을 이룩할 수 없고, 완전한 북의 사상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둘의 사상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새로운 인간론적 세계관이 통일을 위한 유일한 방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인간중심정치철학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는 지도사상부의 핵심철학이다. 여기서 바람직한 정부형태를 두고 권력구조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Ⅴ. 정부형태(권력구조)에 대해

통일대학 설립으로 지도사상부 교육을 구현해가자.

1. 대통령 중심제

우리나라는 북한의 소비엩 정부형태와는 다른, 즉 대통령 중심제를 정부형태로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제는 국가의 원수가 그의 의사에 따라 내각을 조직하는 제도이다. 대통령제는 권력분립주의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이 분립, 독립되어 있다. 입법권은 국회에 전속되어 국회와 정부는 상호균등을 이루어야 한다. 입법부는 행정부에 대해 불신임을 결의할 수 없으며 행정부는 입법부에 대해 간섭을 하지 못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이자 실질적 행정의 수반이며 각료는 보조기관이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 법률안 공포권을 통해 입법에 참여한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대립할 경우 제도상의 해결방법이 없으며 적절한 입법이 불가능하다. 또한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긴밀한 연결이 어려워 정치의 통일성확보가 힘들며 형식에 치우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2. 의원내각제

또 다른 정부형태인 의원내각제는 의석의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행정권을 장악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특징은 첫번째 행정권의 이원화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 형식적 권한을 갖고,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두번째 의회는 정부에 대해 불신임권을, 정부는 의회에 대해 의회 해산권을 지녀, 서로 견제하고 상호균등과 평등을 유지한다. 세번째 입법부와 행정부의 밀접한 협조관계가 유지되며 내각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하지만 다수당이 난립할 경우 정국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고, 입법과 행정을 정당이 독점할 경우 정당정치의 우려가 있는데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3. 이원집정부제

이 두 정부형태 이후 프랑스에서 이원집정부제라는 새로운 정부형태가 나타났다. 이원집 정부제에서 대통령은 안정적 국정수행이 요구되는 분야를, 총리는 국정과 관련된 행정권을 지닌다. 대통령은 의회에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집행권에 대해서는 의회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내각은 의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며,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갖는다.

이원집정부제는 평상시에는 의원내각제로 운영되어 능률적인 국정수행이 가능하며, 전시와 같은 비상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된다. 즉 평상시에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마찰을 최소화시키고,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직접 통치하게 하여 강력하고 신속한 국정운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단점을 극복한 정부형태로 볼 수 있다.

 

4. 제4 지도사상부

그런데 위의 3가지 정부형태 모두 3권분립체제로 운영된다. 3권분립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여 민주주의의 가장 큰 발전이다. 하지만 개인주의적 민주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사회를 통일하고 협조성을 갖는데 방해가 된다. 즉 개인적 측면이 강해 집단을 통일시키는 집단적 결합·협력의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권력구조를 위해 기존의 3권(3부)에 제4부로서 지도사상부를 만들어야 한다.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정부의 3권 구조는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을 유지하는 것으로, 필요시 권력구조간의 갈등을 하나로 통합해줄 수 있는 지도사상부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5. 통일대학설립을: 지도사상부 교육을 위해

박한식교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상태”라며 통일평화대학을 주창한다.

그래서 지도사상부를 단순히 창설만 해서는 안 된다. 우선 일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통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 국립이건, 사립이건지정하여 국가의 지원으로 그 대학에서 필요한 사상을 가르쳐서 사회로 내보낸다면, 그리고 고급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는 더욱더 발전하고 민족의 평화통일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지도사상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자본주의 국가의 3권분립체제에 대해 살펴보자. 3권은 행정(집행기관), 입법(지도기관), 사법(검열기관)으로 나뉘며 그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게 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와 민주주의의 원리이며 우리 정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과정에서 3권분립은 사법부를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 서구 자본주의 민주사회에서는 '사법적극주의' 현상이 대세이다. 하지만 그와 달리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가져 다른 두 기관보다 우월하고, 더욱이 검사들의 소속이 행정부로 되어 있어 사법부가 진정한 독립을 하지 못하고 행정부에 위축되고 있다. 이는 입헌주의를 토대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독재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지도사상부는 현재 한국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 부서이다.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3권이 서로 협력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3권분립제'로 입법부는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며, 사법부는 이들을 감시·감독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우리는 투표를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를 감독할 수 있다. 하지만 사법부의 임원들은 투표가 아닌 임명제로 국민의 감시감독이 불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정녕 우리는 사법부를 감독할 수 없는 것인가. 3권이 모두 중요하나 그중 나머지 입법, 행정부를 감시하는 사법부의 중요성은 크다. 입법, 행정, 사법부는 우리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단보다 개인의 권익옹호와 권리존중을 위해 일하는 중요한 기구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한민족으로서 정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집단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겠는데 우리나라는 집단보다 개인에 더 중점을 둔다. 따라서 사회공동체주의, 집단과의 관계형성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4부 지도사상부'가 필요하다. 이는 통일대학 설립으로 가능해진다.

 

Ⅵ. 지도사상부를 통일의 권력구조로

1. 지도사상부는 경쟁과 협동의 균형을 맞추어야

지도사상부는 우리가 하나로 뭉칠 수 있게끔 국민을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지나친 개인주의도 인간 공동체주의의 경시 때문에 지도사상부가 도입되어야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어떻게 민족을 통합시켜 통일을 좀 더 수월하게 이뤄내는가 하는 것을 고찰해보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도사상부는 입법, 행정, 사법부와 맞먹는 상대적 독자성을 지닌 기관으로서 인내천 민주주의 등 국가의 지도사상을 연구하고 보급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물론 지도사상부는 권력기관이 아니고, 사상문제를 강제적인 권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도사상부는 인민의 사상발전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력과 경찰력이 필요한 것처럼 국민의 올바른 사상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사상관리 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사상은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자기사상으로 만드는 것은 개인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3권분립으로 이들을 하나로 합쳐줄 제4부로서 지도사상부가 필요하다. 지도사상부에서 사람들에게 사상을 알려주는 것이지 강제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차이가 난다. 그리고 핵심지도자를 노려야 한다. 핵심지도자를 노려 사상을 알려주면 다른 사람들은 다 따라오게 된다. 그리고 사상교육을 실시하면 사람들은 바른 길로 가게 된다.

현재의 입법, 행정,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다 보면 그것이 장점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견제의 심화로 뭉쳐야 할 때 협동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지도사상부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결합이며, 예를 들어 개인주의가 집단주의적 측면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경쟁과 협동의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도사상부는 사상지도부가 아니다

다시말해 현재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줄만 알지 서로 통일되는 법은 잘 모른다. 이와 같은 부족한 점을 메꿔 줄 기관이 바로 '제4부로서의 지도사상부'이다. 특히 남ㆍ북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더욱 그러하다.

현재 분단된지 반세기가 지나면서 남·북이 개인주의, 집단주의 성향이나 사상, 생활방식 등에서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갑자기 통일이 된다고 해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로서의 통일이 아니다. 그러니 그전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지도사상이란 모든 활동과 사업에서 지도적 지침이 되는 사상, 즉 주체사상을 널리 이르는 말로서 절대 억지로 강요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사상을 교육하되 충분한 학습을 마친 뒤에 사상을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결정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제4부의 이름을 사상지도부가 아닌 지도사상부라고 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일부는 강제로라도 사상에 동화시켜서 지지하도록 만들자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옳지 못한 생각이다.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강제로 동화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핵심부를 찾아 교육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다.

 

3. 통일교육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통합(통섭)을

통일을 실현하는데 첫째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사상적인 통일이다. 현재 남한과 북한은 말투, 음식, 문화 등이 다르지만, 가장 다른 것은 사상으로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이다. 서로의 생각에 공감하고 동의할 수 없다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통일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상통일을 위한 지도사상부를 설립하고 위의 인간중심 민주주의 사상교육을 통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한은 개인을, 북한은 집단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을 지녔다. 만약 현상태로 통일을 시도한다면, 이는 상호간에 너무나 상이한 이념으로 인해 또다시 동족간에 갈등이 심화될 위험이 크다. 그러므로 남과 북의 극심한 이념차를 중화시켜줄 어떤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지도사상부 존재의 당위성이다. 지도사상부는 공동체주의, 집단주의를 우리 남한에 심어주어 정치발전을 위한 토대 초석을 닦을 수 있게 해준다.

 

여기서 우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대해 살펴보자. 개인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창의력과 욕망이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니 창의력도 높아지고 각자의 욕망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된다. 집단의 장점은 무엇인가? 바로 통합이다. 사람들을 하나로 뭉쳐서 의견을 통일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간다는 것이다.

먼저 개인주의는 욕망과 창조력이 다양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집단주의는 협조, 통합, 미래를 보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3권분립체제는 개인주의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집단주의 민주주의로 하여 그들을 융합시킬 수가 없음으로 통일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생각해보면 교육을 두고 이는 매우 단순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최고 중심부를 교육시킨 후 변화시킨다면 나머지 국민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의 예로 한 때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시장으로 있었을 당시에 추진한 버스 번호의 변경과 환승제도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이미 버스의 번호를 다 외우고 편하게 이용하고 있던 시민들에게 크나큰 반발을 산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추진된 후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너도 나도 편리하게 환승제도를 이용하며 생활하고 있다. 지도부의 교육을 통해서 핵심세력이 먼저 변화한다면 나머지 국민들도 따라간다는 것이다.

지도사상부의 이념실현을 위해 지도사상부와 이념당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념당이 필요하다. 이념당은 정권의 획득이 주목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교육이 주 목표가 된다. 하지만 이념당도 단순히 이념을 받아들여서 가르치는게 아니라 필요한 사상을 골라낸 다음에 그 사상을 교육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 지도사상부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개인주의가 강해서 집단주의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여기서 그것을 골라주는게 제4부 지도사상부의 역할이다.

 

집단을 개인에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제4부로서 지도사상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도사상부를 통해 인간중심적 민주주의 사상교육을 통해 북한과 멀어진 이념적 간극을 좁혀야 한다. 즉 사상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상은 이해관계를 통일시켜 하나의 목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사회는 고도로 발달했는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서구의 것 그대로여서 사람들은 목표의식을 잃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족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개인주의적 민주주의의 장점과 집단주의적 민주주의의 장점을 결합시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정서에 맞는 인내천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바로 여기서 이의 연구와 실천을 위해 지도사상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3권 분립이 아니라 제4권 분립의 지도사상부를 설립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정부형태와 권력구조를 통해 국민들에게 통일의 정치사상을 교육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도사상부는 어떠한 신념을 지킬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태에 놓여있다. 이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상황이다. 또한 한반도정세를 둘러싸고 사사건건 우리가 세계 유일 분단국가란 이유로 개입해오는 나라들도 많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겐 통일이 절실하며, 무력이 아닌 평화통일이야말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 중 가장 큰 과제이다. 평화통일을 위해 지도사상부를 만들어 통일을 위해 서로 상이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남과 북을 잘 융화시킬 학문(consilience)을 개발해야 한다.

 

Ⅶ. 민주주의 이념당의 건설

1. 이념당건설의 배경과 역할

민족의 평화통일과 평화로운 세계건설을 위해서는 진정한 민주주의 이념당 건설이 필요하다. 남의 개인주의와 북의 집단주의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이념당건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가장 발전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인간이 자주성, 창조성, 협조성을 가지고 세계를 개조하도록 하여 세계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인간은 필연적 법칙에 의해서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발전에는 창조성이 필요한 것인데, 인간은 창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가지고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는 계속 늘어갈 것이다. 이러한 인간이 이제는 국가를 기본단위로 하는 민주주의로부터 나아가 세계를 단위로 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민주주의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념과 철학을 통해 전 인류가 사상적으로 민주적인 공통성을 가질 수 있으며, 세계와 인간과의 관계, 세계와 인류와의 상호관계를 알지 않고서는 자기 운명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민족과 전 인류를 위한 민주주의로 발전해야 한다. 이런 과업을 수행하자면 반드시 민족과 세계를 주체로 하는 그런 당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민주주의는 개인중심 민주주의로서의 일면성을 가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민주주의는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이념당 건설을 통하여 개인과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통일시켜야 한다.

이렇게 지도사상부의 이념을 행동으로 실천을 해가기 위해 손과 발이 되어주는 이념당 건설이 절실하다. 지도사상만 갖추고 있으면 무얼 하겠는가. 이를 실천으로 옮기고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지도하고 알려줄 이념당이 있어야 한다. 이념당으로 하여금 지도사상부가 연구하고 강조하는 사상들을 전파하고 교육에 힘쓰게끔 노력해야 한다.

이념당은 여타의 정당과는 다르게 정권의 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민주주의적인 정권을 인정하고 모든 국민들이 예외없이 인간중심철학에 입각한 인내천적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훈련해가는데 주력하는 당이다.

이념당은 계획적,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사람은 개인적 존재인 동시에 집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주의사상으로 집단주의를 말살하려 해서는 안 되고 또한 집단주의로써 개인주의를 말살하려 해서도 안 된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장점을 결합시켜야 하며, 그것은 경제의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적 경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이익과 집단적인 이익의 균형을 맞추고, 현재와 미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적 경제와 집단주의적 경제를 계획적이고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협력시키는 것이 이념당이 해야 할 일이 될 것이다.

 

2. 이념당의 교육방법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사례가 된다.

이런 사상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념당건설이 필요하다. 제4부는 지도사상부로 하고, 지도부의 교육을 돕는 것을 이념당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념당은 정권획득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의 사상을 통합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와 같은 지도사상부의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념당'이다. 이념당은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여러 당과는 성격이 매우 이질적이라 할 수 있다. 단지 인간중심철학에 입각한 인내천 민주주의로 지도사상부를 도와 국민의 사상을 통일시키려는 사업에 집중하는 당이다. 이념교육의 중요성은 공산당의 사상 교육법을 보면 아주 잘 느낄 수 있다. 공산당이 계급에 인간의 본성을 종속시키려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상이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의 이념으로 사상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같이 커다란 사건이 생겨도 사람들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사상교육의 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것을 옳은 민주주의적 이념당에서 교육받도록 한다면 절대 다수가 따라올 것이다. 물론 불필요한 강요도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이념당 발전을 위해서는 인간중심사상(인내천사상)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념당 건설을 통해 인간중심철학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 민족주의 사상교육을 통해 개인과 집단 간의 이익을 잘 융합하여 이해관계의 통일을 실현해야 하며, 그리하여 3대 생활의 균형(경제, 문화, 정치)을 잡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도사상부를 제4부로 설립하여 이념당을 통한 사상교육을 행한다면 개인과 집단의 결합이 용이해져 3권분립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상통일을 통해 민족통일을 이룰 수 있으며 나아가 세계민주화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념당의 실현방법

차이성(불연속성)과 동일성(연속성)의 결합을 목표로 한다.

대립하는 것들이 통일되어 있다는 말은 모순이 아니다. 다만 모순되는 측면이 있을 뿐이지 실제사물은 언제나 차이성과 통일성이 결합되어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연속성과 통일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말과 다름없다. 대립하는 것들에는 통일되어 있는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이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립하는 면이 우세를 차지하는 것과 통일된 면이 우세를 차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쉽게 말하자면 대립하는 면이 우세를 차지하면 분리되고, 통일된 면이 우세를 차지하면 결합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념당의 건설로 하여 인간의 인식능력이 발전하고 실천능력이 발전한다면 통일을 생각하는 사상들이 더욱 변화하고 좋아질 것이다.

이념당을 왜 지도사상부의 이념당이라고 했는가? 사상지도부라고 하게 되면 하나의 권력기관과 같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앞으로는 여러 가지의 사상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국가적인 기관이면서도 당적인 성격을 가지고서,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지도사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발전시켜서는 1~2년에 한번이라든가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다음으로는 통과된 지도사상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개인들은 각자 자신들의 주장, 사상을 발전시키며 언론의 자유도 활성화 되게 된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절차나 계획이 없어, 우리 자본주의사회에서 사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를 위해 이념당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일부가 되면서, 당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더욱 공고화된 뒤에는 다른 것을 더 해주어도 괜찮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강행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해보아야 하겠지만, 현재 이념당이라는 것은 결합과 통일을 위한 발전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지원과 도움을 필요로 한다. 정권획득이 주목표가 아니기에 힘이 없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가 꼭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가? 지원을 해야 한다. 그 예로 지금의 미국을 보면 세계 제1의 강대국이지만 미국 내부의 인종 간이나 계급 간의 갭이 커서 하나로 합치지 못해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념당을 통해서 하나의 사상으로 단결해야 한다. 이스라엘을 보면 어릴 때부터 사상교육이 잘 되어서 만약 자신이 해외에 있어도 자국에 전쟁이 났다고 하면 바로 귀국해서 자국을 위해 피를 흘릴 각오가 되어있지 않은가?

 

Ⅷ. 결론: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우리는 평소 좌우명으로 '개인의 생명보다 가족의 생명이 더 귀중하고, 가족의 생명보다 민족의 생명이 더 귀중하며, 민족의 생명보다 세계인류의 생명이 더 귀중하다'는 것을 안다. 이 말처럼 우리는 세계인민의 중요성을 깨닫고, 인간중심철학을 바탕으로 민족의 평화통일과 더불어 세계민주화를 이뤄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아울러 이원집정부제도 참고하면서, 기존의 3권에 제4권으로서의 지도사상부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이념당을 통한 사상교육을 병행한다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적절한 결합으로 남·북한의 평화통일은 물론 세계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4부로서의 지도사상부와 이념당에 관한 연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방법은 그 사회의 핵심지배층, 권력층에게 먼저 이 사상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앞에서 언급한 바, 서울시장 시절 서울의 버스번호를 모두 바꾸고 환승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 특히 서울시민들이 상당수가 반대하였지만 그 계획은 실행되었고 지금은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그 사회의 핵심지도층이 개혁을 시도하면 그 개혁은 쉽게 모든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강제로 사상에 동화시켜 통일을 달성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 최고지도부, 핵심세력을 먼저 교육시키고 변화시켜 나머지 국민들이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지도사상부의 사업을 도와줄 곳이 바로 이념당이다.

오랫동안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던 개인중심의 민주주의가 그 역사적 제한성을 극복하고, 민족의 평화통일을 이루는 역사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이념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 집단주의 민주주의로 민주주의의 균형을 잡고 나아가서 인간중심 민주주의, 즉 우리식 민주주의를 주도해가기 위해 지금의 3권분립 구조에서 제4권의 지도사상부를 존치하고 그 아래 이념당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우리 실정에 맞는 권력구조를가지고 지도사상부에서 국민들을 교육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면 우리식 민주주의가 찬란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걸리고 난관이 있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이상에서 한(韓) 민족의 정치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한 인간중심철학의 필요성과 동학의 인내천사상이 도입되어진 한국적 민주주의(민족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제4부로서 지도사상부를 수립해야 남의 자본주의와 북의 사회주의의 환경을 적절히 융합하여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정치발전을 이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지도사상부와 연계한 한국민주주의(민족주의)의 이념당건설이 민족사의 당면과제임을 새삼 성찰(省察)하게 된다.

 

글 :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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