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통일시대, 대한국토의 대 일본전략
[시사타임즈 칼럼 = 장계황 박사] 평화를 넘어 통일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너무 일찍 김칫국 마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최근 일련의 주변 상황을 보면 정치적, 이념적 통일이 아닌 자유왕래형 통일은 가까워지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낀다. 아마 나만의 착각은 아닐 게다. 때론 염원을 통하여 만들어 가자는 희망일수도 있다.
통일시대에 있어서 국제 관계는 지금의 틀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아주 불편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다보니 늘 조심스럽고 피곤하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이나 우리나 서로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하여 후손들에게 이대로 물려줄 수는 없다. 불편한 이웃이 아닌 소통이 되고 항구적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물려주어야 한다. 어떤 측면에는 안중근 장군이 외쳤던 동양평화론의 연장선이라 보아도 무관하다.
남한사회와 일본 관계
대한국토가 1945년 광복을 맞이하고, 48년에 남과 북이 각각 정부를 수립한다. 이후 남한은 1965년에 일본과 국교를 수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광복이 얼마 안 된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반일 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일본에 대해 아주 엄격했다. 그래서 정부를 수립하고 3일 뒤인 1948년 8월 18일에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영유권을 선언하면서 일본에 포문을 열었다. 이후 일본은 우리와 국교 정상화를 위해 5차례나 손짓을 했지만 거절하여 냉랭한 관계가 유지되었다.
이후 이승만정권이 무너지면서 일본과 만주 네트워크에 의한 탄생 된 박정희 정부는 비교적 일본과 가까운 사이였으며 특히 만주 네트워크의 수장격인 현재 아베총리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를 통하여 한일간은 급격히 가까워졌고 이를 통하여 국교 정상화 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아무 준비 없이 진행된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는 많은 문제점을 만들었고 이 문제는 그 당시에도 반대 세력이 많아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되었지만 지금도 남남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우리 사회 갈등구조의 시작이기도 하다. 경제적 안정 기반을 목표로 두고 협상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늘 우리사회를 아프게 하고 있다.
한일 국교정상화의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 관계로 역사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에게는 일제강점기가 뼈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일본과 그런 관계가 있지만 두 나라가 국교를 맺고 관계 정상화를 하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갈등 요소가 만들어 지는데 한일간의 국교 정상화가 그런 측면에서 문제인 것이다. 경제적 이득을 위한 배상청구에 목표를 두고 협상을 하다 보니 외적인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사법농단의 문제도 이 시기에 만들어 진 것이다. 바로 대일청구권 문제에 있어서 개인배상이냐 아니면 국가 배상이냐의 문제가 명쾌하게 자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 그 당시 정부의 문제로 오늘까지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뿐 아니라 가장 심각한 것은 문화재 반환 청구의 문제이다. 문화재는 문화와 더불어 천년 먹거리인데 이 당시 국보급 5점만 받고 문화재청구 문제를 합의 한 것이다. 아직도 일본에는 약 30만점 이상의 소중한 선조들의 우리 문화재가 존재하고 있다. 이를 외면하고 한일기본조약을 맺은 것이다.
이뿐 아니라 영토문제에 있어서도 한일간 가장 민감한 독도 문제가 이 당시도 가장 큰 문제였는데 국교정상화를 통한 경제적 이득에 초점을 두어 ‘미 합의에 의한 합의’라는 이상한 논리로 독도 밀약을 맺고 한일간 국교를 정상화 한 것이다. 지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한일간에 새로운 갈등 요소를 만들어 낸 것이다. ‘미 합의의 합의’란 국교를 정상화 하는데 독도문제가 걸림돌이 되자 독도문제가 합의가 안 되었는데 즉 미 합의인데 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 하고 국교를 정상화 하자고 하여 독도밀약을 맺고 한일간 조약을 체결 한 것이다.
통일시대의 대한국토와 일본
남과 북이 평화를 넘어 통일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급하게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북에 알려주어 반면교사로 삼게 해야 한다. 특히 남한은 문화재 청구권의 경우 합의를 하여 카드를 잃어 버렸지만 북한은 대한국토의 또 하나의 주인으로 일본과 국교를 수교 할 시 요구 하여야 한다. 아직 카드가 남아 있는 것이다.
대일 청구권의 문제만 하더라도 이 당시 상황을 보면 필리핀의 경우 4년 지배를 받고 8억불을 국가 배상금을 받았는데 우리는 40년 지배를 받고 3억불의 국가 배상만 받은 것이다. 아주 불합리 한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 하였지만 지나간 일로서 돌이 킬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대일 청구권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와 지금의 물가를 고려한다면 최고 1천억 불에서 3천억 불을 받아야 한다.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것으로 이런 과정을 북에 정확히 전달하여 북한 경제가 대동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 일본 전략에 남북은 하나이다
남과 북은 같은 민족으로서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의 핏줄로서 같은 민족이기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의 목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먼저 일본과 국교 수립을 하면서 체득했던 경험치를 북에 정확히 알려 민족 번영의 틀로 삼아야 하며 특히 아쉬웠던 문화재 청구의 경우에는 북한을 잘 활용하여 우리 선조들의 문화재는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이며 독도 등 영유권의 문제는 하나의 목소리로 힘을 합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의 공동체이다. 남과 북은 항상 통일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적 결정을 하여야 하고 민은 이념과 사상적 관점과 무관 하게 민족의 동질성만 보고 함께 해야 할 것이다.
覺永堂 學人
靑島 장계황 / 行政學博士
한국역사영토재단 이사장
한러공생위원회 대표
대한민국ROTC중앙회 통일복지위원장
사단법인 ROTC 통일정신문화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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