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23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평가 및 시사점

[칼럼] 2023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평가 및 시사점

 

[시사타임즈 =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시사타임즈

들어가는 말 

 

서방 7개국 정상회의 또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Group of Seven)는 서방을 대표하는 7개 강대국이자 경제 선진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국제사회의 현안에 대해 연례 회의를 갖는 국가 간 협의체로서 흔히 G7으로 불린다. G7의 G는 ‘그룹’(Group)의 첫 글자로서 G7 정상회의에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캐나다 7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한다.

 

G7은 1973년 1차 오일 쇼크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 등 선진 5개국 재무장관 모임에서 출발했다. 이후 1975년 2차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모임의 성격이 정상회의로 격상되었다. 당시 프랑스 대통령 발레리 지스카르데스탱이 경제 규모가 큰 주요 서방 선진 6개국의 정상들을 랑부예로 초청해 정기적인 모임을 제안했고 참가국들은 이 제안에 동의했다. 이후 나라별로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으면서 해마다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이 모임이 G6로서 미국, 서독, 영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로 구성되었다. 다음 해인 1976년 푸에르토리코에서 열린 모임에는 미국 대통령 제럴드 포드의 초청으로 캐나다가 참여하면서 G7으로 부르게 되었다.

 

서방 7개국 정상회담이라고 부르지만, 유럽연합(EU)이 유럽을 대표하여 참석하기 때문에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 유럽연합 유럽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면 매회 참석하는 정상은 총 9명이다. 여기에 매 회의마다 회의의 규모와 개최국의 인접성, 국제 정세 및 현안 등을 토대로 대륙별 지역 강국이나 강소국을 초청하며, 다른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수장도 참여하여 실제 회의의 규모는 더욱 커진다.

 

2023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개요]

2023년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진행되었다. 의장국인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아탈리아, 캐나다 정상과 유럽연합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초청국으로는 한국, 우크라이나, 호주,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코모로, 쿡제도 정상이 참석하였다. 국제기구로는 UN, 세계무역기구, 국제통화기금,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 OECD, 국제에너지지기구의 수장이 참석하였다.

 

[회의 주제 및 주요 내용]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는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질서 견지’, ‘신흥지역에 대한 관여 강화’라는 주제 하에 개최됐으며, 참여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의 성과로 공동성명과 5개 분야별로 개별성명을 발표했다. 공동 성명문은 ‘히로시마 G7 정상 공동성명문’, 개별 성명문은 ① 우크라이나에 관한 G7 정상 성명, ② 핵군축에 관한 G7 정상 히로시마 비전, ③ 경제적 회복탄력성 및 경제 안보에 관한 G7 정상 성명, ④ G7 청정 에너지 경제 행동 계획, ⑤ 탄력적인 국제 식량 안보를 위한 히로시마 행동 성명 등이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우크라이나 문제) 7개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지를 표명하면서, 제재 대상의 확대, 러시아를 지원하는 제3국에 대한 경고 및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거래 제한 등 신규 대러 제재를 결정했다.

(외교·안보) 중국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함과 동시에 대만, 인도·태평양 및 비핵화 등 지역정세·안보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핵군축에 관한 별도의 성명을 채택했다.

(경제안보) 공급망 및 기간 인프라 강화,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경제적 외압에 대한 대응 강화(공동 대응을 위한 조정 플랫폼 설치), 중요·신흥 기술의 적절한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경제안보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디지털) 생성형 AI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2023년 중 생성형 AI의 이용, 규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결과물을 산출하기로 합의했다.

(기후변화·에너지·환경) 수송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50% 절감,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 등 신규 목표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복합위기 대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신흥국에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국제보건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중·저소득 국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공동 대응]

G7은 우크라이나를 향한 변함없는 지지와 공동의 대중국 접근방식을 제시하기로 했다. G7 공동성명에는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 전쟁이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과 대만해협 문제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G7으로서 하루라도 빨리 우크라이나에 공정하고 영속적인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고 제재 회피 방지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G7은 동·남중국해 정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힘과 강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으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G7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촉구하고, 중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한 것에 대해 “중국을 먹칠하고 공격했다”면서 “중국은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외교부도 “전쟁터에서 러시아를 물리치는 데 멈추지 않고 향후 지정학적 경쟁자로서 제거하는 것이라는 목표를 G7이 솔직하게 드러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의 참석]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의 화제의 주인공은 의장국 일본이 아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원래 온라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직접 호소하기 위해 대면 참석하기로 방향을 바꿨다고 한다. 전쟁 발발 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많은 성과를 챙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지뢰 제거 장비, 긴급후송차량 등 비살상 물품 추가 지원을 얻어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해주기를 바라지만 입법적, 헌법적 어려움(legislative and constitutional difficulties)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미군 전투기 F-16 제공과 관련한 구체적인 확인을 받은 것은 최대 성과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F-16) 전투기를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는 러시아군에 대해서는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총 3억 7,500만 달러(약 4,982억 원) 상당의 새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G7은 어디에도 가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G7은 러시아와의 대결에 집착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도자를 불러 정상회의를 ‘선전 쇼’로 바꿨다”라고 반발했다.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3국 정상은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 수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동맹 전선을 구축하고 대북억지력 강화와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3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3개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6개월 만이다.

 

3국 정상은 우선 프놈펜 회담의 합의사항인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 3자 안보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일 3국의 군 당국자들은 올 3월부터 프놈펜 성명에 따른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미 하와이에 주둔 중인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를 경유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정보전산망을 연결하고,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 간의 정보전산망을 별도로 연결하는 방안이다. 아직 군사동맹이 아닌 한국과 일본이 직접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것보다 각각의 동맹국인 미국을 경유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조기 탐지·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3국 간 협의체 신설이나 한미 간 '워싱턴 선언'에 따른 북핵 확장억제를 일본까지 확장하는 ‘업그레이드’ 3각 공조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일단 미국 회담으로 넘겨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미국 워싱턴 D.C.로 초청해 3자 회담을 이어가기로 한 만큼 더 강력한 안보 협력 방안에 대한 협의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미일 회담과는 별도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간 양자회담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지역 정세 하에서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납치 문제 해결 협력]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G7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미사일·납치 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한 것은 또 다른 성과다. 기시다 총리는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가 끝난 뒤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의장국 기자회견에서 “G7 정상들은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평가 및 시사점]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참여국들은 결속, 연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및 디지털 등의 분야에서 일부 이슈들과 관련하여 미국·유럽 국가들과 일본의 입장차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추후 참여국들의 의견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의장국인 일본은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공동성명에 명시하고 신흥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전개하는 등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서 갈등 소지가 이전보다 더 커졌다.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의 참여를 통해 식량, 기후변화 등 범지구적 차원의 과제들에 동참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논의에 보조를 맞추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금번 회의의 시사점으로는 먼저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G7 개별 국가 차원의 AI 규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G7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관련 세부 이행 및 논의들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석탄화력발전 부문 등에서 향후 좀 더 진전된 이행계획 등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공동 대응’, ‘핵심광물의 공동 개발 추진’ 등은 향후 우리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논의 결과의 후속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G7과 한국과의 관계

 

한국과 G7의 인연을 살펴보면, 2008년 의장국이었던 일본의 초청으로 호주 등과 함께 G8(G7, 러시아) 정상회의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옵서버로서 처음 참석하였다.

 

이후 2016년에 다시 일본의 초청으로 옵서버 참석을 요청받았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와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한국형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G7 회의 기간에 아프리카 순방을 다녀오면서 참석이 무산되었다. 그리고 2020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G7을 G11으로의 확대를 희망하였으며, 확대되는 멤버에 한국이 포함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2021년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영국 콘월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2023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한편, 미국 싱크탱크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G7에 한국을 포함시켜 G8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헤리티지재단 앤서니 김 연구원은 올해 5월 10일 한미동맹 70주년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G7 확장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세계 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속하는 한국은 G7에 자리 잡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한국을 초청해 G7을 G8으로 확장하기 위한 명분을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G7 참여는 한국 입장에서는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함께 국제 현안에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선도국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기회가 될 수 있다.

 

맺는말

 

국제정치가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라는 가치 대결의 양상이 농후해짐에 따라 G7은 민주 진영의 사령탑으로서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내적인 연대성 강화가 외적 확대를 통한 영향력 강화보다 중시되었으나 최근 중국, 러시아가 야기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은 패권국 미국의 독자적인 역량이나 G7의 집단적 역량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G7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새롭게 모색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G7 회원국의 확대 논의이며, 우리나라도 확대 대상국에 거론되고 있다.

 

한국은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초청국으로서 정상회의를 함께했다는 점에서 이들과 보폭을 맞췄다. 한국은 지금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중요한 플레이어로 거듭나고 있으며, 경제 규모, 군사력, 기술력 등 다양한 지표에서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서 사실상 G8 반열에 올랐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한국은 G7 확대를 포함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편 과정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G7이 주도하는 민주 진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도 갈등의 선봉에 서지 않는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G7 가입은 상응하는 책무와 이득이 따른다. G7 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공헌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국익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G7 가입은 통상, 안보, 기술, 안보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에게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G7이 불러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한국이 글로벌 지향을 분명하게 하고,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는 국제 정세에 많은 변화의 함수를 남겼다.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한 서방의 ‘역사적 단결’을 과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G7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회원국으로 남아 있는 주요 20국 회의(G20)를 대체하는 국제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지키는 중요한 회의체로 부상하고 있다.

 

히로시마 공동성명은 미중 간 전략경쟁을 넘어 서방 대 중-러 간 진영 대결로 이어지는 신냉전 기류 속에 서방 선진국 클럽의 단합을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장기화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신냉전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까지 더해져 세계의 블록화도 속도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을 유럽과 인도, 오세아니아로 에워싸는 대중국 포위망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 질서뿐만 아니라 군사안보 분야의 미중 대립도 더욱 수위를 높일 듯하다. 이에 따른 걱정 어린 시선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한·미·일 동맹 가속화가 자칫 북·중·러 결속을 강화시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과 경제적 갈등을 고조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의 군사정보 공유 발표는 중국을 재차 자극할 수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미일 3각 공조가 안보는 물론 경제와 기술 협력으로 무한 확장해 나간다면 3국이 신국제질서의 중심축으로 주도적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러는 북핵뿐 아니라 경제 분야도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외교의 골간으로 삼되 대중, 대러 외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한미동맹과 자유진영 연대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익과 실리를 중시하는 균형되고 정교한 외교, 치밀한 관리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글 : 조현규 박사(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신한대 특임교수, 중국 復旦大 객좌교수)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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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sisatime@hanmail.net[시사타임즈 =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시사타임즈

들어가는 말 

 

서방 7개국 정상회의 또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Group of Seven)는 서방을 대표하는 7개 강대국이자 경제 선진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국제사회의 현안에 대해 연례 회의를 갖는 국가 간 협의체로서 흔히 G7으로 불린다. G7의 G는 ‘그룹’(Group)의 첫 글자로서 G7 정상회의에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캐나다 7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한다.

 

G7은 1973년 1차 오일 쇼크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 등 선진 5개국 재무장관 모임에서 출발했다. 이후 1975년 2차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모임의 성격이 정상회의로 격상되었다. 당시 프랑스 대통령 발레리 지스카르데스탱이 경제 규모가 큰 주요 서방 선진 6개국의 정상들을 랑부예로 초청해 정기적인 모임을 제안했고 참가국들은 이 제안에 동의했다. 이후 나라별로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으면서 해마다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이 모임이 G6로서 미국, 서독, 영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로 구성되었다. 다음 해인 1976년 푸에르토리코에서 열린 모임에는 미국 대통령 제럴드 포드의 초청으로 캐나다가 참여하면서 G7으로 부르게 되었다.

 

서방 7개국 정상회담이라고 부르지만, 유럽연합(EU)이 유럽을 대표하여 참석하기 때문에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 유럽연합 유럽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면 매회 참석하는 정상은 총 9명이다. 여기에 매 회의마다 회의의 규모와 개최국의 인접성, 국제 정세 및 현안 등을 토대로 대륙별 지역 강국이나 강소국을 초청하며, 다른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수장도 참여하여 실제 회의의 규모는 더욱 커진다.

 

2023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개요]

2023년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진행되었다. 의장국인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아탈리아, 캐나다 정상과 유럽연합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초청국으로는 한국, 우크라이나, 호주,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코모로, 쿡제도 정상이 참석하였다. 국제기구로는 UN, 세계무역기구, 국제통화기금,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 OECD, 국제에너지지기구의 수장이 참석하였다.

 

[회의 주제 및 주요 내용]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는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질서 견지’, ‘신흥지역에 대한 관여 강화’라는 주제 하에 개최됐으며, 참여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의 성과로 공동성명과 5개 분야별로 개별성명을 발표했다. 공동 성명문은 ‘히로시마 G7 정상 공동성명문’, 개별 성명문은 ① 우크라이나에 관한 G7 정상 성명, ② 핵군축에 관한 G7 정상 히로시마 비전, ③ 경제적 회복탄력성 및 경제 안보에 관한 G7 정상 성명, ④ G7 청정 에너지 경제 행동 계획, ⑤ 탄력적인 국제 식량 안보를 위한 히로시마 행동 성명 등이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우크라이나 문제) 7개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지를 표명하면서, 제재 대상의 확대, 러시아를 지원하는 제3국에 대한 경고 및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거래 제한 등 신규 대러 제재를 결정했다.

(외교·안보) 중국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함과 동시에 대만, 인도·태평양 및 비핵화 등 지역정세·안보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핵군축에 관한 별도의 성명을 채택했다.

(경제안보) 공급망 및 기간 인프라 강화,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경제적 외압에 대한 대응 강화(공동 대응을 위한 조정 플랫폼 설치), 중요·신흥 기술의 적절한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경제안보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디지털) 생성형 AI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2023년 중 생성형 AI의 이용, 규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결과물을 산출하기로 합의했다.

(기후변화·에너지·환경) 수송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50% 절감,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 등 신규 목표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복합위기 대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신흥국에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국제보건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중·저소득 국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공동 대응]

G7은 우크라이나를 향한 변함없는 지지와 공동의 대중국 접근방식을 제시하기로 했다. G7 공동성명에는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 전쟁이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과 대만해협 문제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G7으로서 하루라도 빨리 우크라이나에 공정하고 영속적인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고 제재 회피 방지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G7은 동·남중국해 정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힘과 강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으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G7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촉구하고, 중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한 것에 대해 “중국을 먹칠하고 공격했다”면서 “중국은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외교부도 “전쟁터에서 러시아를 물리치는 데 멈추지 않고 향후 지정학적 경쟁자로서 제거하는 것이라는 목표를 G7이 솔직하게 드러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의 참석]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의 화제의 주인공은 의장국 일본이 아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원래 온라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직접 호소하기 위해 대면 참석하기로 방향을 바꿨다고 한다. 전쟁 발발 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많은 성과를 챙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지뢰 제거 장비, 긴급후송차량 등 비살상 물품 추가 지원을 얻어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해주기를 바라지만 입법적, 헌법적 어려움(legislative and constitutional difficulties)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미군 전투기 F-16 제공과 관련한 구체적인 확인을 받은 것은 최대 성과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F-16) 전투기를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는 러시아군에 대해서는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총 3억 7,500만 달러(약 4,982억 원) 상당의 새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G7은 어디에도 가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G7은 러시아와의 대결에 집착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도자를 불러 정상회의를 ‘선전 쇼’로 바꿨다”라고 반발했다.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3국 정상은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 수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동맹 전선을 구축하고 대북억지력 강화와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3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3개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6개월 만이다.

 

3국 정상은 우선 프놈펜 회담의 합의사항인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 3자 안보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일 3국의 군 당국자들은 올 3월부터 프놈펜 성명에 따른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미 하와이에 주둔 중인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를 경유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정보전산망을 연결하고,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 간의 정보전산망을 별도로 연결하는 방안이다. 아직 군사동맹이 아닌 한국과 일본이 직접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것보다 각각의 동맹국인 미국을 경유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조기 탐지·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3국 간 협의체 신설이나 한미 간 '워싱턴 선언'에 따른 북핵 확장억제를 일본까지 확장하는 ‘업그레이드’ 3각 공조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일단 미국 회담으로 넘겨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미국 워싱턴 D.C.로 초청해 3자 회담을 이어가기로 한 만큼 더 강력한 안보 협력 방안에 대한 협의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미일 회담과는 별도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간 양자회담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지역 정세 하에서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납치 문제 해결 협력]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G7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미사일·납치 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한 것은 또 다른 성과다. 기시다 총리는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가 끝난 뒤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의장국 기자회견에서 “G7 정상들은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평가 및 시사점]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참여국들은 결속, 연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및 디지털 등의 분야에서 일부 이슈들과 관련하여 미국·유럽 국가들과 일본의 입장차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추후 참여국들의 의견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의장국인 일본은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공동성명에 명시하고 신흥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전개하는 등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서 갈등 소지가 이전보다 더 커졌다.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의 참여를 통해 식량, 기후변화 등 범지구적 차원의 과제들에 동참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논의에 보조를 맞추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금번 회의의 시사점으로는 먼저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G7 개별 국가 차원의 AI 규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G7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관련 세부 이행 및 논의들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석탄화력발전 부문 등에서 향후 좀 더 진전된 이행계획 등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공동 대응’, ‘핵심광물의 공동 개발 추진’ 등은 향후 우리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논의 결과의 후속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G7과 한국과의 관계

 

한국과 G7의 인연을 살펴보면, 2008년 의장국이었던 일본의 초청으로 호주 등과 함께 G8(G7, 러시아) 정상회의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옵서버로서 처음 참석하였다.

 

이후 2016년에 다시 일본의 초청으로 옵서버 참석을 요청받았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와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한국형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G7 회의 기간에 아프리카 순방을 다녀오면서 참석이 무산되었다. 그리고 2020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G7을 G11으로의 확대를 희망하였으며, 확대되는 멤버에 한국이 포함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2021년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영국 콘월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2023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한편, 미국 싱크탱크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G7에 한국을 포함시켜 G8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헤리티지재단 앤서니 김 연구원은 올해 5월 10일 한미동맹 70주년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G7 확장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세계 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속하는 한국은 G7에 자리 잡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한국을 초청해 G7을 G8으로 확장하기 위한 명분을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G7 참여는 한국 입장에서는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함께 국제 현안에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선도국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기회가 될 수 있다.

 

맺는말

 

국제정치가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라는 가치 대결의 양상이 농후해짐에 따라 G7은 민주 진영의 사령탑으로서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내적인 연대성 강화가 외적 확대를 통한 영향력 강화보다 중시되었으나 최근 중국, 러시아가 야기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은 패권국 미국의 독자적인 역량이나 G7의 집단적 역량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G7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새롭게 모색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G7 회원국의 확대 논의이며, 우리나라도 확대 대상국에 거론되고 있다.

 

한국은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초청국으로서 정상회의를 함께했다는 점에서 이들과 보폭을 맞췄다. 한국은 지금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중요한 플레이어로 거듭나고 있으며, 경제 규모, 군사력, 기술력 등 다양한 지표에서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서 사실상 G8 반열에 올랐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한국은 G7 확대를 포함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편 과정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G7이 주도하는 민주 진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도 갈등의 선봉에 서지 않는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G7 가입은 상응하는 책무와 이득이 따른다. G7 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공헌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국익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G7 가입은 통상, 안보, 기술, 안보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에게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G7이 불러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한국이 글로벌 지향을 분명하게 하고,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는 국제 정세에 많은 변화의 함수를 남겼다.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한 서방의 ‘역사적 단결’을 과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G7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회원국으로 남아 있는 주요 20국 회의(G20)를 대체하는 국제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지키는 중요한 회의체로 부상하고 있다.

 

히로시마 공동성명은 미중 간 전략경쟁을 넘어 서방 대 중-러 간 진영 대결로 이어지는 신냉전 기류 속에 서방 선진국 클럽의 단합을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장기화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신냉전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까지 더해져 세계의 블록화도 속도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을 유럽과 인도, 오세아니아로 에워싸는 대중국 포위망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 질서뿐만 아니라 군사안보 분야의 미중 대립도 더욱 수위를 높일 듯하다. 이에 따른 걱정 어린 시선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한·미·일 동맹 가속화가 자칫 북·중·러 결속을 강화시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과 경제적 갈등을 고조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의 군사정보 공유 발표는 중국을 재차 자극할 수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미일 3각 공조가 안보는 물론 경제와 기술 협력으로 무한 확장해 나간다면 3국이 신국제질서의 중심축으로 주도적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러는 북핵뿐 아니라 경제 분야도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외교의 골간으로 삼되 대중, 대러 외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한미동맹과 자유진영 연대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익과 실리를 중시하는 균형되고 정교한 외교, 치밀한 관리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글 : 조현규 박사(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신한대 특임교수, 중국 復旦大 객좌교수)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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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