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공대위 “검찰, 금융적폐 키코 사건 재수사 강력 촉구”

키코공대위 “검찰, 금융적폐 키코 사건 재수사 강력 촉구”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키코(KIKO)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키코 사건 재수사와 사법 농단 수사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다”며 검찰의 키코 재수사를 강력 촉구했다.

 

▲금융감독원 키코 불법행위 인정 내용 (자료제공 = 키코(KIKO)공동대책위원회) (c)시사타임즈

 

키코공대위는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국정감사에서 키코 사건을 은행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고 규정했다”며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조정안을 권고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검찰은 키코 사건 관련한 어떤 수사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거래 조건들 중 하나로 키코 사건 대법원 판결을 이용한 것이 작년에 문건으로 밝혀졌다”면서 “키코공대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백서를 통해 키코 사건 재수사와 사법 농단 수사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지만, 관련 수사팀은 키코 사건을 제외시켰다”고 덧붙였다.

 

또한 “키코 사건은 중소기업인들을 도탄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무너뜨린 대표적인 금융 적폐사건이다”며 “키코공대위에서 제출했던 증거들은 검찰이 이미 가지고 있고 재수사는 결국 검찰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검찰은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피해기업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과 금융 적폐를 청산해 제3, 제4의 키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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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