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공대위 등 ‘우리은행 DLS 사기 판매 혐의’ 검찰 고발장 제출

키코 공대위 등 ‘우리은행 DLS 사기 판매 혐의’ 검찰 고발장 제출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키코공동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이 23일 지난해 말부터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DLS)과 관련하여 ‘우리은행 DLS 사기 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제공 = 키코공동대책위원회 (c)시사타임즈

 

이들 단체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금융소비자연맹, 민생경제 연구소, 주빌리은행이 공동주관 단체로 함께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하게 된 이유에 대해 먼저 “2019년 3월부터 독일 10년 국채금리가 0%이하로 떨어지고 시장상황으로 볼 때 금리 하락추세가 어느 정도 예상되어 당시 우리은행이 판매하고자 한 독일 국채금리 연동 금융상품이 “매우 위험한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우리은행은 전국의 지점 PB센터를 통해 고객들에게, 독일국채 10년물 파생결합펀드의 DLS상품을 마치 ‘저위험상품’ 내지 ‘안전자산’인 것처럼 속여 적극적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평가손실이 원본 전액에 이를 우려가 커서 1,266억원의 손해가 예상되므로 기망에 따른 피해액이 1266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은행이 적극 판매한 파생결합펀드(DLF, Derivative Linked Fund)는 독일국채 10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을 편입한 펀드다”며 “2019년 9월24일부터 같은 해 11월말까지 차례로 도래하는 만기에 기초자산인 독일국채 10년물의 금리가 -0.2% 이상이면 연 환산 4.2%에 달하는 수익을 지급하지만, -0.2% 미만부터는 손실이 시작돼 –0.7%에 도달하게 되면 투자한 원금 100%를 손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로 2019년 8월20일 현재 독일국채 10년물의 금리는 –0.689%까지 하락했고, 금융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금융상품의 지급만기가 시작되는 2019년 9월말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원금손실 기준선인 –0.2%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은 없다”고 근거를 들었다.

 

아울러 “이미 우리은행은 2019년 3월22일경 기초자산인 독일국채 10년물 금리가 –0.015로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계속 하락추세에 있었음에도, 마치 원금손실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사기판매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DLF가 ‘초고위험 금융상품’임에도, 우리은행은 이러한 모든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저위험상품’ 내지 ‘안전자산’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점은 오늘 함께 공개하는 ‘유경PSG자산운용사가 처음 작성한 DLF에 대한 상품판매서’의 내용을 보면 명확히 드러나는데, 우리은행은 이 유경PSG자산운용사의 원 자료를 숨기고, 자체적으로 자료를 새로 만들어 지점 PB센터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포하고 사기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에 우리은행장 손태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알렸다.

 

나아가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 은행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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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