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0일 공식 발효…내년 1월까지 두 차례 관세 인하

한·중 FTA 20일 공식 발효…내년 1월까지 두 차례 관세 인하

 

[시사타임즈 보도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중국 양국은 9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한중 FTA가 공식 발효한다.

 

한중 양측은 지난 10월 31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중 FTA 연내 발효 목표에 공감대를 갖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협의를 지속해 왔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 시작 이후 14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11월 실질 타결됐으며 지난 6월 1일 서울에서 양측 간에 정식 서명됐다.

 

우리는 지난달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이후, 이행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절차를 완료했으며 중국도 이달 초 국무원 승인 등 자국의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중 FTA의 연내 발효로 발효일과 내년 1월 1일 관세가 두 차례 감축된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법률, 엔지니어링, 환경,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의 유망 서비스 시장 진출과 비관세장벽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도 가속화될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한중 FTA를 활용하려는 선진 글로벌 기업과 중국 기업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돼 고급 일자리가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10년간 실질 GDP(국내총생산) 0.96% 추가 성장, 소비자 후생 146억 달러 개선, 일자리 5만3800여개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한중 FTA 발효 이후 중국과 협의해 협정에 따라 구성되는 장관급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 및 분야별 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협정 이행을 계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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