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변화하는 법무보호 환경과 범죄피해자’ 2024년 추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변화하는 법무보호 환경과 범죄피해자’ 2024년 추계 학술대회 개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법무부 사단법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양혜경 전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교수)가 8일 ‘변화하는 법무보호 환경과 범죄피해자’를 대주제로 2024년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사단법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c)시사타임즈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전국연합회, 법무부 일자리우수기업연합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학회 등 3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학회 양혜경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피해자 보호와 실효적 출소자 정책 수립에 괄목할 디딤돌을 놓을 수 있도록 진지한 고민과 성찰로 학술 담론의 장을 달구어 줄 것”을 주문했다.

 

 

학술대회는 제1섹션(좌장 성균관대 노수환 교수)에서 ‘실효적 범죄 피해예방 및 보호 지원 방안’(발제자 : 인천지방검찰청 정성윤 부장 검사, 지정토론 : 평택대 차명호 교수), ‘보호관찰 집행 과정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방안’(발제자 : 부천보호관찰소 윤현봉 소장, 지정토론 : 중앙대 박진용 교수), ‘법무보호복지 개념의 시간적 확장과 피해자 보호’(발제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병도 박사, 지정토론 : 경기대 남궁록 교수))가 발제됐다.

 

 

제2섹션(좌장 목포대 김신규 명예교수)에서 ‘범죄피해자 관련 법률의 입법 경향에 대한 소고’(발제자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김광수 박사, 지정토론 : 전 대구가톨릭대 전정주 교수), ‘주취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기금 도입 필요성’(발제자 :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 지정토론 :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김송이 변호사)이 발제됐다.

 

 

김광수 박사는 발제에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초범예방과 재범예방의 투 트랙으로 가야하는데 현재 초범을 저지시킴으로써 피해예방을 위한 법안발의는 풍년이지만 재범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법안발의는 흉년을 넘어 거의 전무함”을 꼬집고 “현 시점에서 가시적이고 실효적인 피해예방을 바란다면 출소자에 의한 재범방지에 예산과 인력이 집중 투하돼야 한다”면서 “재범방지를 목표로 하는 법무보호사업을 위한 독자적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학술대회는 법무법인 YK 윤영석 변호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이영면 국장, 법무부 교정본부 신용해 교정본부장, 한국소년정책학회 최응렬 회장의 축사,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환영사,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의 격려사로 진행됐다.

 

 

이날 법무보호위원전국연합회 전문수 회장과 법무부 일자리우수기업연합회 이재연 회장이 학회에 발전 후원금을 전달했고 신용해 교정본부장에게 학회의 감사패가 수여됐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학회지 ‘법무보호연구’를 발간하고 범죄경험자 대상의 연구와 전문적인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창립된 국내 유일의 재범방지 전문 학회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http://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