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주제로 2023년 춘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주제로 2023년 춘계 학술대회 개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법무부 사단법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양혜경 전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교수)가 12일 아주대학교 연암관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시 법무보호복지의 역할과 과제를 대주제로 2023년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c)시사타임즈

 

제시카법은 미국에 한 마을에 제시카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여자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2005년 어느 날 강간 전과자에 납치되어 강간당하고 생매장되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만약 이웃에 강간범죄 전과자가 살고 있다는 걸 당국에서 미리 주민에게 알렸더라면 대비를 하여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청원을 하여 탄생된 법이다.

 

제시카법의 내용은 세 가지다. 미국의 주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르다. 첫째는 성범죄 전과자 등록, 신상정보 공개, 고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범죄 전과자는 청소년 관련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는 성범죄 전과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이다. 즉, 미성년자들이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부터 반경 500미터 혹은 600미터 이내에 성범죄전과자들이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첫째와 둘째는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셋째를 도입하자고 지금 법무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헌법위반이다 등의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법무부는 재범 고위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거주제한을 하여 재범을 막아 보겠다는 취지다”며 “다만 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한국형 제시카법이라고 법무부는 말하고 있다. 새롭게 새로 단일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시행 중인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재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제한을 하겠다고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학술대회는 최응렬 동국대 교수와 이용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전국연합회, 법무부 일자리우수기업 연합회 후원 하에 (사)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아주대 법학연구소가 주최로 진행됐다.

 

학술대회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시 법무보호복지의 역할과 과제’라는 대주제로 제1섹션에서 ‘성범죄 재범방지 제도’(발제자 : 윤영석 법무법인 YK 변호사, 지정토론 : 한상규 아주대 교수), ‘한국형 제시카법의 쟁점과 한계’(발제자 :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지정토론 : 박진용 중앙대 교수)가 발제됐다.

 

 

제2섹션에서 ‘출소자 공단 생활관 입소 경험에 관한 연구’(발제자 : 김정현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지정토론 : 남궁록 경기대 교수),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따른 취업지원사업의 역할’(발제자 : 김명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장, 지정토론 : 김광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이 발제됐다.

 

윤영석 변호사는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되는 제도가 출소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추방하는 거라면 사회복귀를 통한 재범예방이라는 흐름을 오히려 방해한다”면서 한국형 제시카법의 도입에 의문을 표했다.

 

안성훈 박사는 발제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제한의 적용으로 나타나는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벗어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정도의 결과가 예상된다”면서 “위헌적 성격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박진용 교수는 한국형 제시카법은 “성범죄 출소자의 거주제한은 재사회화를 통한 범죄억제라는 형사정책적 목표를 국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이재민 중원대 교수가 전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최운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전문수 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오동석 아주대 법전원 법학연구소장, 양승룡 고려대 교수의 축하·축사에 이어 종합토론과 전정주 전 대구가톨릭대 교수에 의한 연구윤리교육으로 마무리됐다.

 

학회 양혜경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주거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도입 가부에 방향을 제시하고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방지에 지렛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발한 담론를 주문했다.

 

이날 학회 회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연합회 이재연 회장, 보호위원연합회 이계환 명예회장, 법무보호위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 등 15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등재후보지인 ‘법무보호연구’라는 학회지를 발간하고 범죄경험자 대상의 연구와 전문적인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창립된 국내 유일의 재범방지 전문 학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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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