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그린바이오 산업 경쟁력 보완 전략 마련…인력 양성할 것”

한덕수 총리 “그린바이오 산업 경쟁력 보완 전략 마련…인력 양성할 것”

합계출산율 0.7명…‘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마련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면서 “그린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연구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문 기술인력을 본격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국무조정실). ⒞시사타임즈

 

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세계 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것”이라면서 “국가적으로는 탄소저감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민·관협력으로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서 주요 분야로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을 포괄한다.

 

글로벌 그린바이오 시장은 2020년 약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7%의 빠른 성장세가 전망된다(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내시장은 2020년 5.4조원으로 세계시장 대비 0.3% 수준의 규모이며, 글로벌 성장에 맞춰 국가적 차원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산업화 촉진 ▲혁신기술 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국내 산업규모 10조원, 수출 5조원, 글로벌·유니콘 기업 15개 육성을 목표로 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우선, 신생기업을 위한 전용 자금지원 등을 통해 투자를 확대한다. 그린바이오 전용 펀드(2027년까지 1천억원 이상 목표), UAE 국부펀드 등 다양한 자금을 활용토록 전문 투자기관을 연계·컨설팅 하고, 대·중견-벤처 연계 프로그램으로 제품화를 지원한다.

 

다음으로, 6대 분야 산업 거점(가칭, 그린바이오 허브) 중심으로 그린바이오 기업의 제품 평가·실증 등 상품화 과정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재 대량공급을 위한 첨단농장 구축을 지원하고, 소재생산 및 실증 등을 자동화·고속화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시설을 2028년까지 구축한다.

 

바이오 농약·비료, 기능성식품 등의 해외 인증·등록 등 수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기업 수요 유도를 위해 그린바이오 소재 사용을 주요 ESG 지표에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2대 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단기 프로젝트형 R&D를 확대하고,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디지털육종 등)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로드맵을 마련·추진한다.

 

그린바이오 관련 BK21 교육연구단(16개팀), 계약학과(4개 대학), 융합학부 등을 활용하여 융합형 인력을 육성하고, 바이오 데이터 코디네이터, 안전생산관리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인력도 양성한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조성(4개소)하여 유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마케팅, 연구시설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며, 창업지원센터, 특화 액셀러레이터 등과 연계하여 창업 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 등의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초고성능컴퓨터를 활용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용 미생물 은행, 기능성 원료 은행 등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소재(기능성 원료, 미생물 균주 등)를 분양한다.

 

공공기관이 기능성 식품(급식 등), 미생물 비료·농약(조경 등) 등 그린바이오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의 공공 우선구매제를 ’23년까지 법제화하고, 그린바이오 제품의 분류체계와 우선구매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업,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제혁신, 정보공유 및 기업 간 연계 강화 등 민·관이 협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부처에서는 각각의 기능에 부합하는 보다 세밀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긴 근로시간 등으로 남녀 모두 직장과 가사ㆍ양육 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여성은 양육부담이 경력 단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돌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 중인 아이돌봄서비스는 만족도가 높으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고, 민간 돌봄 서비스에 대한 관리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이행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신속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 등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운영한다.

 

또한, 민간 돌봄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공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공공ㆍ민간 돌봄인력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하며, 돌봄인력의 국가자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긴급 돌봄,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양육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금번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더욱 보완해 감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공공의 돌봄 인력을 확대하고 민간의 돌봄 서비스 품질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 총리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보육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그동안 시설돌봄과 함께, 맞벌이 가정의 보육 정책의 한 축으로서 많은 호응이 있었다. 그러나,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고, 서비스 내용 또한 생활패턴과 수요자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공급을 대폭 늘리는 한편,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질적 개선도 도모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가정의 보육부담도 덜고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완화의 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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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