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공공요금 시장에 맞서 억누르는 정책은 포퓰리즘 정책”

한 총리 “공공요금 시장에 맞서 억누르는 정책은 포퓰리즘 정책”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아니라는 점을 이번 난방비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무조정실) (c)시사타임즈

 

한 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5회 국무회의에서 “한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총리는 “올해는 작년도의 물가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가 급속히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금리 인상의 충격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선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면서 “동시에 국민들께서 그때 마다 겪게 되는 어려움을 사전에 예상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대비하실 수 있도록 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드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는 노력과 함께, 그 부담 증가에 따라 국민들께서 취하실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제도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혜택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며 “에너지 효율 개선을 비롯하여 국민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도 계속 강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