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한 주민 인권 실상, 북한 주민들도 알게 해야” … 북한 김정은 기겁할 듯

윤 대통령, “북한 주민 인권 실상, 북한 주민들도 알게 해야” … 북한 김정은 기겁할 듯

┃북한 인권 문제도 인권 자체를 넘어서서 북한 주민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 인권의 실상과 북한의 정치 사회 상황을 알고 공유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북한 김정은이 기겁할 일이 27일 일어났다. 북한 정권이 조금만 언급해도 격한 반응을 보이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상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물론 주변국과 전 세계 나라들, 심지어 북한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당부했기 때문이다. 

 

  

 

27일 통일부・행정안전부・보훈처・인사혁신처 ‘2023년도 연두 업무보고’ 시간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통일부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먼저 “북한 지역을 우리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 지역에 사는 북한 주민을 우리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않는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또 앞으로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가 통일부라고 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것을 미래의 통일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의 북한 주민을 다루는 것도 통일부의 주요한 일이고, 미래의 통일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지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주문한 윤 대통령은 “통일이 되려고 하면 다 변해야 된다. 북한이 변해야 하고 주변 상황이 바뀌어야 하고 우리도 통일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경우에 따라서 군사적 역량까지 전부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준비가 과연 뭐냐."고 질문을 던진 윤 대통령은 "백인백색으로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며 "통일이라는 것은 준비해서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건 아니다, 통일은 갑자기 찾아온다. 그러나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통일문제에 대해서 “감성적인 접근보다 냉철한 판단, 준비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통일부가 더 좀 연구를 많이 하고 대외적으로 많이 공개하고 그 실상을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말했다.

 

이유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 "언론도 잘 다루지도 않고" 있다는 것, "그러니 어떻게 통일하겠는가. 입으로만 통일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이 점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있는 저 북한 지역과 하나의 정치사회 공통체로 가겠다는 건데 현재 저 북한 지역이 저 북한주민이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지 우리 국민이 모른다면 통일이라는 말은 그건 말이 안되는 거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에서 통일부 업무라는 것은 남북 간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서 정부의 입장과 정책에 따라서 아젠다나 다루는 일이 좀 다를 수 있다."며 "며칠 전에 물어보니까 전체 직원이 600여 명 된다고 하는데 업무가 바뀌면 유연하게 과제 중심으로 재조직화해서 일을 해주기 바란다. 전문가들 세미나도 많이 열고 특히 탈북자들 잘 해줘야 된다.”고 당부했다.

 

탈북자와 관련하여 윤 대통령은 “통일부에서 정말 관심 가지고 탈북자 지원을 잘 도와주고, 난 중앙부처 공무원이니까 누구에게 맡긴다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며 "탈북자들 통해서 얻은 다양한 정보들을 통일에 활용하고 또 국민들이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다 공개하고 그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견을 피력했다.

 

그런 후 윤 대통령이 매우 심도있게 언급한 대목이 바로 북한 인권 문제였다. 이 문제를 감추지 말고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것. 그리고 남한과 북한 둘 중에 누가 더 잘사는지 잘사는 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되어야 상식 아니겠느냐고 돌직구를 날렸다. 이는 통일의 밑그림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중으로 읽혀진다.

 

“북한 인권 문제도 인권 자체를 넘어서서 북한 주민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 인권의 실상과 북한의 정치 사회 상황을 알고 공유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당성과 명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야 하는지 더 나은 쪽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나."

 

"만일 북한이 우리 남쪽보다 더 잘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되어야 할 것이고, 남쪽이 훨씬 더 잘산다면 남쪽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게 상식 아니겠냐"

 

윤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변국이나 전 세계나 우리 국민들이 또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한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출발점이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세밀하게 연구하고 이것을 많이 홍보하고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 주변국들과 북한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진성호 전 의원은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세습 김씨 왕조 눈치만 봤지 사실 북한 인민들의 인권은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유엔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다른 서방국가와 다르게 북한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다르다.”고 논평했다.

 

이어 진 전 의원은 “오늘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처음으로 공개하겠다고 보고했다.”며 “북한 당국이 언급만 해도 격한 반응을 보이는 인권문제다. 이것을 정면으로 겨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풀이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어떤 격한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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