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경찰·소방 등 공공분야 일자리 1만개 늘린다

행정자치부, 경찰·소방 등 공공분야 일자리 1만개 늘린다

이사 후 통합신청 한번으로 각종 주소지 자동 변경

지방소멸 위기 선제 대비 ‘인구감소지역 신발전방안’ 마련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정부가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1만개 이상의 공공분야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신발전방안’이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 인사처 등 7개 부처가 참여했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는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 인사처 등 7개 부처가 참여했다.

 

‘국민안전 및 법질서’를 주제로 한 이날 업무보고에는 행자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 인사혁신처가 참여했다.

 

행자부는 ‘국민 맞춤형 정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 생활 속 정부3.0 실현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 ▲미래지향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효율적인 정부조직 관리 ▲지방재정 안정과 지역경제 현안 대응 강화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 생활 속 정부3.0 실현

 

‘이사편리’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 앞으로는 이사 후 통합신청 한번으로 각종 주소지가 자동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할 때 각종 주소지 변경을 통합 신청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이주민+센터’가 설치된다.

 

그동안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외국인 지원센터 등 부처별·대상별로 지원서비스를 각각 제공해 왔다.

 

학교 전·입학 시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라진다. 그간 초중고생이 학교를 전·입학할 경우 학교에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었다.

 

현재 운영 중인 ‘행복출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청·확인이 가능해진다.

 

신용카드사 등 여신금융회사의 정보공유 확대로 각종 금융업무 처리 시 구비서류도 감축된다.

 

민간 소셜 커머스,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챗봇’이 정부 민원상담에도 도입된다. ‘챗봇’ 민원상담 서비스가 도입되면 개인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민원상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는 우선 차량등록·상수도·여권 분야 등 정형화된 서비스부터 시범 도입하고 이후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청사 등 분산된 정부기관의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문서 모바일 결재를 비밀·안보를 제외한 모든 전자문서로 확대한다. 지방 출장 시에도 급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지역거점 스마트워크센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성장이 전망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공공데이터가 대폭 개방되고 부처·민간기업·연구소 등 협업이 강화된다. 올해는 자율주행, 헬스케어, 가상현실 등 3대 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신발전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범부처-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거점마을’ 조성과 공공서비스의 공급 효율화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진다.

 

이와 함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범부처 ‘지역공동체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지자체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중앙·지방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고향에 대한 봉사와 기부 등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고향희망심기’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재능기부·온라인 봉사 등 자원봉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2017 자원봉사의 해’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나눔 문화도 확산한다.

 

 

미래 지향적 전자정부 구축

 

행자부는 전자정부 도입 50년을 맞아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분산된 280여종의 행정서비스는 ‘정부대표포털’로 통합·연계되고 하나의 ID로 정부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원패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인인증서 위주의 인증체계에서 지문·홍채와 같은 생체인식, 모바일 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도 도입될 예정이다.

 

CCTV, 차량 블랙박스, 드론, 스마트 안경 등 모든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규율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IoT 등 자동처리장치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방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효율적인 정부조직 관리

 

행자부는 치안·안전을 담당하는 경찰, 해경, 소방 등 분야에 3600여명의 인력을 충원하고 유치원특수교사 630여명과 사회복지 인력 3600여명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보안 강화가 필요한 인천공항 제2터미널의 검역·입국·세관(CIQ), 고용복지센터 등 국가 현안사업 현장에도 일자리를 늘리는 등 공공분야 일자리를 1만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직위를 올해 100개 이상 추가로 늘리고 각 부처에서 인력 증원 요구 시 시간선택제 직위를 일정 비율 이상 발굴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민간위탁 문제로 지적돼 온 독점위탁을 금지하고 일몰제 도입,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위탁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방재정 안정과 지역경제 현안 대응 강화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도록 조례안에 재원조달방안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원칙과 재정 상태에 따라 저축·사용하는 재정안정화 기금의 도입도 추진된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예산정책센터’도 신설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각종 법인 및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위탁금, 부담금 등에 대한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 회계 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세가 둔화, 지역 경기 회복이 시급한 만큼 상반기 중에 전체 지방재정 예정액의 56.5%를 집행한다.

 

100억 이상 지방세 신규 감면 시 전문기관에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는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간다.

 

주민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지방세 전자고지를 확대하고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특화·전략산업에 대해 맞춤형으로 종합 지원하고 지역자금의 역내 재투자를 위한 ‘지역순환 금융체계’를 구축한다.

 

공유재산 임대 시 최고가 낙찰제가 아닌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지역경제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설팅과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특히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더욱 편리할 수 있도록정부3.0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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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