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해산 추진…진선미 “日 반응 예상, 실무적 접근해야”

화해·치유재단 해산 추진…진선미 “日 반응 예상, 실무적 접근해야”

여성가족부 관련 법적 절차 즉시 밟을 예정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1월 9일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외교부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따라서 화해·치유재단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 및 그간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

 

여성가족부는 이번 해산 추진 발표 이후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재단 잔여기금(10월말 기준 57.8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가부는 외교부가 일본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6년 7월28일 화해 치유재단 출범식 당시 모습 (사진출처 = 여성가족부) (c)시사타임즈

 

한편 재단 해산 발표에 대해 일본 아베 총리는 “한국이 국제 사회의 일원이라면 국제적인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는 최정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강력히 반발을 했다.

 

일본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통화에서 “예상한 반응”이라면서 “일본은 실제로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에 부합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은 일관된 연속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문제를 굉장히 실무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던 것도 이 문제가 가지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관련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상황인데, 단지 중간에 약간 삐끗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크게 부각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일들이 남아 있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중심에 서서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이렇게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평화를 구축하는 어떤 미래적인 입장들을 만들어낼 건가라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즉, 일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기 위해 지금 당장 합의를 파기 선언한다거나 재협상을 요구하는 방식은 외교적으로 큰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실무적을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 장관은 “직권 취소의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밝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며 “이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그 또한 조심조심 저희들이 밟아가려고 한다”고 알렸다.

 

진 장관은 또 “다양한 모든 곳들의 의견들을 진지하게 다 받아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만들어 내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2015년 합의된 사항 중 재단 설립 이외에 나머지 합의된 사항에 대해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파기했다는 명분을 제공하지 않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고민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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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