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단체 “제주 제2공항 졸속 추진하는 국토부 규탄한다”

환경·시민단체 “제주 제2공항 졸속 추진하는 국토부 규탄한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환경·시민단체들이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졸속 추진하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며, 청와대가 이를 즉시 중단시킬 것을 요청했다.

 

▲환경·시민단체들이 2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 녹색당) (c)시사타임즈

 

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육지사는제주사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등이 지난 2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토교통부는 작년 연말부터 제주 제2공항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는 근거가 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검증하기 위해 주민측과 합의해서 만든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작년 12월에 일방적으로 강제종료시켰다. 필요시에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는 합의사항도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12월 28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1월 22일에는 세종시에서 비공개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면서 “주민들과 시민사회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제주의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KBS제주가 2019년 1월 1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2%로 가장 많았다”고 알렸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응답도 29%에 달했고 제2공항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24.5%에 불과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투명하게 검증하자는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는 2015년 11월 발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는 숱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며 ”이 용역결과를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해 타당성재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다한 수요예측, 과업지시서의 범위를 벗어나서 입지선정을 해 버린 문제, 공항 후보지를 선정한 평가항목과 기준의 자의성, 다른 후보지를 고의적으로 탈락시키려 했다는 의혹 등 50여가지가 넘는 쟁점사항들이 제기되었는데도, 작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는 검토위원회 활동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이는 ‘투명한 검증’이라는 당초의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고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무리하게 사업을 일방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중단시키고 대화의 물꼬를 터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나아가 “문제의 발단이 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투명한 검증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투명한 검증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총리실 등 새로운 기관에서 검증작업을 주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제2공항을 졸속추진하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중단시키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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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