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새해 예산 355.8조원 확정

2014년도 새해 예산 355.8조원 확정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2014년 새해 예산이 355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357조7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정부안에서 5조4000억원을 감액하고, 그보다 적은 3조5000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이에 따라 총지출 증가율은 당초 4.6%에서 4.0%로 0.6%포인트 낮아졌다. 총수입은 369조3000억원으로 정부안(370조7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재정건전성은 정부안대비 소폭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25조5000억원(GDP대비 -1.8%)으로 4000억원 개선됐고, 국가채무는 514조8000억원(GDP대비 36.4%)으로 -4000억원 축소됐다.

 

국회는 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규모로 조정된 2014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정부안대비 감액내역을 보면,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세·교부금 감소에 -8000억원, 사업계획 변경 및 우선순위 조정 등에 -1조7000억원, 국채 이자조정에 -1조원, 예비비에 -1조8000억원 등이다.

 

반면,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국민안전 확보 등에 중점을 둔 주요 정책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증액됐다.

 

내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로 293억원이 책정됐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55억원이 지원된다.

 

영유아 필수 에방접종비 무료지원 대상에 '폐렴구균'이 추가된다. 저소득층에 기저귀·조제분유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50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쌀 고정직불금은 ha당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동계 이모작 직불금은 ha당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지원단가가 오른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가 폐업지원금 지원 예산은 1027억원으로 늘어난다. 영농규모화 자금과 농촌주택개량 자금의 융자조건은 완화된다.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국가대표선수 수당은 정부안보다 각각 1만원씩 추가로 인상된다.

 

농어촌·저소득층의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예산은 671억원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예산은 7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예산도 819억원으로 확대된다.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은 정부안과 비교해 5%포인트씩 인상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150개소로 정부안보다 50개소 늘어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개소가 새로 들어선다. 0~2세 보육교사 수당은 월 3만원 오른다.

 

국가장학금은 정부안보다 1500억원 늘어난 3조4575억원으로 확정됐다.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금도 610억원으로 증액된다.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지원대상은 5만 가구로 늘어난다. 도시재생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예산도 각각 306억원 및 1250억원으로 확대된다.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관련 예산은 186억원으로 정부안보다 두 배 증액된다. 지역병원 의료인력 지원 예산도 50억원으로 늘어난다.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대상은 정부안보다 10만명 늘어난다.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센터' 구축에 53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부가가치세수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3%포인트 추가 인상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한다.

 

SOC 투자규모는 정부안 대비 4274억원을 늘어난 23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역 환경시설 확충 예산은 2조3859억원으로,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 예산은 2031억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15억원을 들여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새로 구축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524억원을,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을 육성하는데 189억원을 투입한다.

 

창조경제 기반을 조성하는데 71억원, 실습·체험공간인 무한상상실을 확충하는데 20억원을 배정했다.

 

골든 시드 프로젝트 예산은 384억원으로, 신진연구자 지원 예산은 1419억원으로 정부안보다 각각 늘어난다.

 

예산 135억원을 들여 스마트벤처 창업학교를 5개소로 늘린다. 여성 전용 '앱(App) 창작터' 3개소를 신설하는데 1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재능활용형 노인일자리를 3만명으로 늘리기 위한 예산은 3063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년연장 지원금으로는 324억원이 배정됐다.

 

공공부문 중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3% 오른다. 아이돌보미·새일센터 취업설계사 등에 대한 4대 보험 고용주 부담분은 50억원을 들여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고용기간도 1개월 연장한다.

 

일본 원전사고 등에 따른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관리를 강화하는데 22억원이 반영됐다.

 

특수소방장비 확충과 응급구조장비 보강에 각각 32억원 및 246억원이 투입된다. 재해예방 투자비용도 8030억원으로 늘어난다.

 

군 복무여건을 개선하고자 급식비를 6.5% 증액한다. 관사 신축비로는 183억원이 투입된다. 독도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입도 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3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연초부터 바로 집행에 들어가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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