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초저출생 극복 정책 방향’ 집중 논의

2025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초저출생 극복 정책 방향’ 집중 논의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초저출산 시대의 위기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적 논의가 지난 6월18일부터 20일까지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열린 2025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사진제공 = 신한대학교 KBSI연구소). ⒞시사타임즈

 

금년의 대주제는 “K-행정의 진화와 성과, 그리고 미래”였으며, 이 중 “초저출산의 절벽에서 공동체 회복으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이 마련되어 전문가와 학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이 세션은 한국비교정부학회, 신한대학교 인문도시연구단(KBSI연구소),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이루어졌으며, 두 편의 발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장헌일 원장과 장민혁 선임연구원(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은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주권정부 정책 방향 및 제언”을 통해 새롭게 들어선 국민주권정부의 저출생극복 정책 제안을 제시하였다.

 

장헌일 원장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주권정부 정책 방향 및 제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 신한대학교 KBSI연구소). ⒞시사타임즈

 

공공아이돌봄서비스지원 강화, 지자체 협력형 초등 돌봄 추진,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료 지원 확대,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추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 체육 시설 이용료 교육비 세제공제 대상 추가,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등에 관한 정책적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독일, 일본, 이스라엘 등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며, 다자녀 가정 및 난임 부부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도묵 교수(국민대, 휴먼복지회 이사장)는 “한국인의 출산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개인의 가치관 변화, 경제적 부담, 양성평등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김 교수는 현행 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토론에는 이상엽 교수(건국대, 前대외부총장)의 사회로, 김용운 교수(건국대), 이주호 교수(선문대), 최에스더 교수(신한대), 이연실 교수(화성의과학대), 윤성호 교수(전북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한 학문적 발표를 넘어,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 대안 제시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향후 이러한 논의가 정부의 인구 정책에 실질적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비교정부학회,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 SSK저출생사회구조연구팀, 신한대 인문도시연구단(KBSI연구소), 디지털트윈 공간기술연구팀, 삼육대 건설관리융합기술연구소,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소, (사)월드뷰티핸즈,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원·국제개발연구소, 한국행정학회 커뮤니티웰빙연구회, 건국대 중국연구원, (사)글로벌커뮤니티연구원가 함께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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