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5천 탈북민들, 탈북어부 강제 북송에 뿔났다… 4일 광화문광장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총력 투쟁 궐기대회 연다
┃탈북어부 강제북송한 문재인 정권 심판하겠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
┃주최측, “2019년 11월 2일, 날바다와의 사투 끝에 두 명의 탈북 어부가 남한에 도착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이들 모두는 대한민국 귀순 의향을 밝혔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들 선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으로 규정, 남한 도착 5일 만에 안대를 씌어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탈북민들은 있어도 없는 듯이 숨죽이고 짓밟혀 살아야만 했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3만5천 탈북민들이 3월 4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부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총력 투쟁 궐기대회를 갖는다.
전국탈북민총연합회(상임대표 장세율)가 주최하는 이번 궐기대회는 탈북민과 북한인권운동가, 변호사 등 관련자 500명이 참석하며, 전국탈북민총연합회 등 60여 개의 탈북단체와 24개 시민단체도 참여할 계획이다.
주최측은 “본 행사는 이번 대통령 선거와 별개로 진행하는 행사이다”며 “퍼포먼스 등 특색있는 식순을 마련하여 언론의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고, 집회 후 시가행진을 통해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관련자도 초청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주최측은 이번 대회와 관련하여 “2019년 11월 2일, 날바다와의 사투 끝에 두 명의 탈북 어부가 남한에 도착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이들 모두는 대한민국 귀순 의향을 밝혔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들 선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으로 규정, 남한 도착 5일 만에 안대를 씌어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했다. 북송시 이들은 포승줄과 안대를 차고 있었으며, 판문점에 도착하여 북한 군인을 보고 실신했다. 다수의 대북 소식통은 이들이 강제북송후 공개처형 당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와 한국의 여론은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을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시키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청년 2명을 제물로 인신공양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고 국내외 북한인권 단체들은 물론이고 국제 엠네스티와 유엔의 비판이 터져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탈북민들은 있어도 없는 듯이 숨죽이고 짓밟혀 살아야만 했다”며 “김정은에게 빌붙어 평화를 구걸하려고 문재인은 탈북어부들을 강제 북송하고, 한성옥 모자를 굶어 죽게 방치하고, 수많은 자살자들과 재입북자, 재탈남자들을 양산하였다”고 폭로했다.
따라서 “탈북민들은 더 이상은 참지 않는다. 탈북민들을 변절자로 낙인찍고 천대하는 가증스러운 종북주사파 정권의 죗값을 받아내고 투쟁으로 우리의 존엄과 권익, 인권을 되찾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최측은 “문재인 정권은 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이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댔다.
첫째, 탈북어부들을 강제 북송하면 당연히 그들이 처형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북한의 교형리들에게 넘겨준 것은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이다.
둘째,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하게 그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국적변경의 권리가 거부되어서는 안된다”는 세계인권선언 제15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국제법 유린이다.
셋째, 대한민국의 헌법을 명백히 위배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은 흉악범이므로 ’국제법상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궤변을 하였지만, 헌법상으로 탈북어부들은 한국 국민인 것만큼 자국민을 자국민이 아니라고 한 주장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최측은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반인도적 범죄를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탈북청년들에게 억울하게 살인은 저지를 흉악범이라는 누명을 씌운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외교부장관, 이인영 통일부장관 등 관련자들은 반드시 이에 대한 정치적, 법적 죄값을 받아야 한다”며 “탈북 어부 북송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진실규명과 사과요구, 우리 공무원 피살 소각 사건에 대한 김정은 정권 및 문재인 정부 규탄, 최근까지도 탈북민들과 단체들을 탄압하고 통일부의 악행 규탄, 북한인권과 탈북민 인권 실태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 요구”를 할 것이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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