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조 추경 국회 통과…문 대통령 “추경, 힘든 국민께 큰 힘 될 것”

34.9조 추경 국회 통과…문 대통령 “추경, 힘든 국민께 큰 힘 될 것”

｜재난지원금 지급 소득 하위 88%로 조정

 

 

[시사타임즈 = 탁경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총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순증한 규모로써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c)시사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34조 9000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안 제출 이후, 코로나 재확산 상황까지 반영해 초당적으로 심의하고 협력해 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의 금액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였으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도 크게 늘렸다”면서 “국민지원금에서도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대다수 국민들께 25만 원씩 ‘국민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상생소비 지원금’도 포함하여 방역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구매와 접종 비용, 진단검사와 격리치료, 의료인력 확충 등 방역 대응 예산도 확대했다”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고용회복 지원과 함께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담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하여 빠르게 지원하기 바랍니다.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여 국민들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추경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소득하위 80% 지급안에서 확대된 소득 하위 88%로 조정됐다. 

 

1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맞벌이와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상향해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급 대상을 넓혀 6400억원을 증액했다. 

 

연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1인 가구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족 8600만원, 맞벌이 4인 가족 1억 2436만원, 외벌이 4인 가족 1억 532만원 등이다.

 

이에 따른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전체 2030만 가구로 추산됐다.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예산도 5조 3000억원으로 1조 4000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은 3조 3000억원에서 4조 3000억원으로, 손실보상은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늘었다. 희망회복자금의 지급 한도는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고, 소득 기준 구간은 24개에서 30개로 세분화됐다.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 등 방역 강화 예산은 기존 4조 4000억원에서 4조 9000억원으로 5270억원 증액됐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2000억원, 확진자 치료 3000억원, 코로나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지원 240억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30억원 등이 증액됐다.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을 위해 2000억원도 증액됐다. 버스·택시기사 지원 74억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300억원, 양식업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44억원 등이다.

 

정부 추경안에 들어있는 국채 상환은 원안대로 2조원이 유지됐다. 추경안 사업별 전체 증액 규모는 2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액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4000억원, 일자리 사업 3000억원, 문화소비쿠폰 100억원 등을 포함한 약 7000억원 규모다. 나머지 재원 1조 9000억원은 기존 기금 잔액 9000억원, 국고채 이자율 조정 등 구조조정을 통한 1조원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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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