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과 가뭄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요즘 100여 년 만이라는 가뭄이 한반도를 강타하며 전국을 뜨겁게 달구는 가운데 농민들의 시름 또한 그 만큼 더 가중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사업이라며 22조가 넘는 국가예산을 쏟아 부어서 기어코 4대강 사업을 실행에 옮겼다. 특히 4대강 사업에 있어서 유난히 물 부족을 강조하며 4대강 사업으로 가뭄과 물 부족, 홍수와 태풍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물 13억 톤을 가두어 놓았지만 막상 지금 한반도에 닥친 가뭄에는 전혀 무용지물이 바로 4대강 사업이라는 사실을 확인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6월11일 주례 라디오연설에서 “여름철마다 반복돼 온 고질적인 비 피해가 거의 사라졌다”며 4대강 사업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전국은 비가 오지 않아서 100년 내 이런 극심한 가뭄은 처음이라는 국가적 재난에 처해 고통을 받고 있는데 4대강 사업으로 비 피해가 사라졌다는 엉뚱한 대통령의 발언을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가뭄대책을 세우고 이의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전혀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4대강 사업에 대한 홍보성 발언이나 하고 있다니 답답할 노릇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세계를 비롯해 한국의 경제환경 또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은 그 용도에 의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쏟아 부은 국책사업이기에 그 효과가 어떠했는지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22조원 예산을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이후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사업평가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공개토론에 대한 요청도 묵살한 채 다시 4대강 2단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최근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업체들의 담합비리에 공정위원회가 1조2천억 부당이득에 겨우 과징금 1,200억을 부과하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는 뉴스를 우리 국민은 접했는데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부정부패라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4대강 사업의 공식적인 평가 자체를 안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4대강 사업 후 이를 관리하는데 정부는 년간 2,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보다는 훨씬 많이 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15년까지 15조를 들여서 4대강 지류지천을 정비하겠다고 한다. 4대강 사업으로 들어간 그리고 들어갈 총 국가예산을 쉽게 종합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그 동안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로 대국민홍보를 강화해 왔었는데 과연 4대강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필자를 비롯해 국민은 정말 궁금하다.

 

정부정책과 국민의 삶이 얼마나 긴밀하고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4대강 사업을 통해 잘 확인할 수 있었다. 때문에 19대 국회는 4대강 사업이 정부가 홍보에서 밝힌바 대로 환경과 경제, 홍수와 가뭄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사업인지 검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지류지천으로 확대되는 사업의 타당성, 사업비용 15조원의 국가예산, 4대강 사업 단합 등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문제가 하루빨리 타결되어 4대강 사업 문제의 진실이 밝혀져서 잘못된 국가정책으로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이 고통 받지 않는 사례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기를 우리 국민은 바랄 것이다.

 

신수식 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