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 중소기업 국제화·자유무역지대 실현 추진

APEC 정상, 중소기업 국제화·자유무역지대 실현 추진

 

[시사타임즈 보도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역내 포용적 성장 방안을 중점 논의했으며 정상선언문과 다자통상체제 지지에 대한 별도의 성명을 채택했다.

 

특히 경제·통상분야에서의 주요성과로는 ▲중소기업 역내 및 세계시장 참여 촉진 ▲FTAAP 실현 노력 ▲다자통상체제 지지 ▲서비스협력 프레임워크 채택 등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해 지난 5월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한 보라카이 행동의제’를 이행하기로 하고 오는 2020년 이행성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보라카이 행동의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무역 원활화, 전자상거래, 제도적 지원을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하고 원산지 절차 및 통관 규칙 간소화와 무역·관세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제공 등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소기업 국제화는 APEC 역내 기업의 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자국 중심의 내수 기업에서 벗어나 역내 시장 및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뛰는 수출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및 역내 경제통합도 촉진해 나가자는 개념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의 체결 확대를 보라카이 행동의제에 포함시켰다.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역내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제시했다.

 

성실무역업체 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게 수출입 시 세관절차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상들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가 APEC 역내 경제통합을 증진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재확인하면서 내년 정상회의에서 보고 예정인 ‘FTAAP 전략적 공동연구’의 추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FTAAP를 통한 개방적 지역주의와 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해 한·일·중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원활히 진행돼야 한다” 강조했다.

 

오는 12월15~18일 열리는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APEC 차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별도의 성명을 채택했다.

 

박 대통령은 “WTO가 다자무역체제 발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APEC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회원국들이 환경상품 관세 인하와 무역원활화 협정 비준에 동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원국 정상들은 전세계 GDP(국내총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서비스 분야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주최국 필리핀이 제안한 ‘서비스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서비스 협력 프레임워크는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한 공동 비전과 향후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내년 중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을 수립해 2025년까지 달성할 구체적 목표와 행동에 합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상들은 아태 지역의 중장기적 성장 전략 수립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질적 성장 강화 전략’을 정상회의 선언문의 부속서로 채택했다.

 

이 전략은 향후 5년간 APEC의 질적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구축 ▲사회 통합 ▲환경 영향 고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회원국 간 경험 공유와 역량 강화를 통해 질적 성장 전략 이행을 촉진하고 2020년 정상회의 시 이행성과를 보고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한국내 질적성장을 이루기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 노력을 각국 정상들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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