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황 총리 “성폭력 가해자 퇴출제도 적극 집행” 황 총리 “성폭력 가해자 퇴출제도 적극 집행”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7일 “성폭력 문제 가해자 퇴출 제도를 적극 집행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대악 근절 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무조정실) ⒞시사타임즈 황 총리는 이날 4대악 근절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학교에서의 성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기존 정부대책의 추진현황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황 촐 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사회부총리, 문체부장관, 국무조정실징, 법무부·국방부·행자부·여가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4대악 근절대책회의.. 더보기 아동학대 가해자 84.3%가 친부모 … 사후 조사 → 사전 예방 아동학대 가해자 84.3%가 친부모 … 사후 조사 → 사전 예방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지난 해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아동학대 건수는 841건으로 2010년보다 111건이나 증가했다. 특히 이 중 84.3%가 친부모에 의해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의 개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대의 잔인성 등을 이유로 취하는 피해아동의 격리보호가 서울이 41%로 전국평균인 25.7%를 크게 웃돌았다.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10년 1137건 → 2011년 1244건으로, 이중 학대 판정 건수는 2010년 730건 → 2011년 841건으로 증가했다. 841건 중 84.3%가 친부모에 의한 학대로 나타났으며, 2%는 계부모·양부모, 6.1%는 친인척, 7.6%가 타인이었다. 피해.. 더보기 ‘노인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매년 노인학대 접수 건수가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필요시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노인학대시설이나 종사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트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노인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 노인상습학대 가해자의 90%에 이르고 있는 친족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9개 모든 시립노인시설에 ‘노인인권 옴부즈만제도’도 시범 실시한다. 서울시는 상담이나 예방교육, 캠페인 위주의 대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 노인학대를 인권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인학대 없는 서울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2011년 보건복지부 전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전체노인의 13..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