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 84.3%가 친부모 … 사후 조사 → 사전 예방

아동학대 가해자 84.3%가 친부모 … 사후 조사 → 사전 예방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지난 해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아동학대 건수는 841건으로 2010년보다 111건이나 증가했다. 특히 이 중 84.3%가 친부모에 의해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의 개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대의 잔인성 등을 이유로 취하는 피해아동의 격리보호가 서울이 41%로 전국평균인 25.7%를 크게 웃돌았다.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10년 1137건 → 2011년 1244건으로, 이중 학대 판정 건수는 2010년 730건 → 2011년 841건으로 증가했다.

 

841건 중 84.3%가 친부모에 의한 학대로 나타났으며, 2%는 계부모·양부모, 6.1%는 친인척, 7.6%가 타인이었다. 피해아동의 조치에 있어서도 격리보호가 전국 평균인 25.7%를 훨씬 넘는 41%로 나타났다. 2010년 12월엔 아버지가 새벽에 우는 세 살 난 아들을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공사장 쓰레기 더미에 유기까지 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는 양적 증가는 물론 날로 잔인해지는 아동학대를 시 차원에서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발견,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4일 발표했다.

 

특히 그동안 사건 발생 후 사후 조사, 조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해 ‘사전 예방’부터 힘쓰고 ‘사후관리’도 강화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번 아동학대로 신고 된 아동에게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이를 개인 가정사로 보고 사전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에는 사태가 엄중하다는 점과 어려서 받은 학대는 한 사람의 인생과 사회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 영국, 대만 등 아동학대예방 정책 선진국도 공적개입을 강화하는 추세다.

 

시가 마련한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은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일원화 ▴신고포상제도 도입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공적 개입 강화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 확대 ▴피해아동 맞춤형 상담·치료하는 ‘전문 그룹홈’ 설치 ▴아동학대 발생시설 ‘무관용 원칙’아래 엄벌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한명의 아이를 온전히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다”면서 “아동학대를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 문제로 방치하지 않고 초기부터 적극 개입해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속심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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