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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학교인권조례

강원도의회 ‘강원학교인권조례’ 미상정 처리 강원도의회 ‘강원학교인권조례’ 미상정 처리 [시사타임즈 = 권은주 객원기자] 작년 6월 강원도 의회에서 자동폐기 되었다가 올해 4월 재추진 된 강원도교육청의 ‘강원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이 결국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미상정’ 처리 됐다. ▲지난 9일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학교인권조례저지 범도민대책협의회가 ‘강원학교인권조례’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사타임즈 지난 9일 제 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는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육위원회는 조례안 미상정 이유에 대해 ‘강원학교인권조례’가 조례 적용 당사자인 학교구성원 간 미합의로 인한 갈등이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고, 현 교육제도 하에서 새로운 조례안 제정.. 더보기
강원학교인권조례, 파행 속 입법예고 졸속논란 강원학교인권조례, 파행 속 입법예고 졸속논란 [시사타임즈 = 권은주 객원기자] 지난 17일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 교육구성원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원학교인권조례에 관한 입법예고를 강행함에 따라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오전 춘천시내에서 강원학교인권조례저지 범도민대책협의회 회원들이 강원학교인권조례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사타임즈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17일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강원학교인권조례에 관한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작년 6월 강원도 의회에서 자동폐기 되었다가 올해 4월 재추진 된 강원학교인권조례(이하 인권조례)는 강원도교육청이 공청회 공지에 대한 행정절차법 제 38조를 어기면서부터 졸속,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을 어기면서 공청회가.. 더보기
강원학교인권조례, 상정되기도 전에 좌초위기 강원학교인권조례, 상정되기도 전에 좌초위기 최성재 도의원, 민병희 교육감 상대로 문제점 지적 인권조례 제정 후 교권침해·학교폭력 등 문제점 꼽아 [시사타임즈 = 권은주 객원기자] 지난 18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 2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가 있었다. 이날 최성재 도의원(원주시)은 강원학교인권조례에 대해 민병희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강원학교인권조례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인권조례 제정이 사실상 좌초위기에 처해졌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경기·광주·서울·전북 네 군데가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강원도는 도교육청이 ‘강원학교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초기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시행된 후에도 인권조례의 폐해가 확산되고 있어 같은 맥락인.. 더보기